정부가 최근 국민 88%에 25만 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전국민 지원이 아니라 차등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이 많다. 논란을 제쳐두고 이번에 정부 지원과 더불어 지자체들도 지원금을 별도로 풀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벌써부터 어디는 “얼마를 준다고?”라는 말들이 나돈다.
지난해 대부분의 지자체가 정부 지원금 외에 별도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물론 충북과 청주시는 예외였다. 도내에선 옥천군만이 10만원의 지원금을 책정해 군민에게 나눠줬을 뿐이다. 충북도는 개인에게 직접 나눠주는 지원금 대신 도로정비 등 일자리 창출로 예산을 썼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선 핀셋지원을 했다.
이번에도 지난해 지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줬던 지역이 또 지원금을 나눠줄 모양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전남도다. 광양시와 영암군이 최근 전체 지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광양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영암군은 지난해 7월과 올 1월 각각 10만 원 지급에 이어 세 번째다.
순천시는 개인 지급 대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며, 내달 2일부터 90개 업체에 200만 원씩 지급한다.
광양시는 총예산 379억 원을 들여 내달 23일부터 1인당 25만원권 ‘광양사랑상품권카드’를 지급해 9월 10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광양시는 지난해 전 시민에게 20만 원짜리 현금카드를 지급한 바 있다. 영암군도 26일부터 전 군민에게 재난생활비 명목으로 1인당 15만 원짜리 ‘영암사랑상품권’을 내달 20일까지 총 83억 원을 군민들에게 나눠줄 방침이다. 영암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 1월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여수시는 지난 2월 전 시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했다. 부산시는 모든 시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대신 학생 지원에 나섰다. ‘학교 밖 청소년’ 2600여 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육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했다. 앞서 지난달부터 부산시교육청은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와 특수학교 학생 34만 6000여 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 10만 원씩을 스쿨뱅킹계좌로 지급했다.
이곳을 제외한 경북과 충남, 대전, 세종, 충북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아직까지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 지원금이 내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충북은 지난해에도 올해도 개인에게 별도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핀셋지원을 할 경우 지원금이 적정하게 배분됐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또 충북도가 지난해 전체 지원금 배분 대신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쓴 정책이 어떠한 효과를 냈는지도 알 길이 없다. 그러다보니 일부 시민들에게서 충북도가 애꿎은 도로 포장하는 대신에 도민들에게 재난 지원금이나 나눠주라는 볼멘소리가 나올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