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충주지역의 동서고속도로 건설폐기물 매립과 관련한 논란이 어떤 색채를 띠고 있는 걸까.

충주시와 시의회, 일부 토지주 등에 따르면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충주시 간 행정소송, 대우건설과 토지주 간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의 특별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최근 충주시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건설폐기물 관련 조사특위(위원장 권정희)가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서류검토와 사토장 등 폐기물 매립 현장 방문을 통한 확인 및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특위는 지난 14일 산척면 명서리 349-1번지(환경부 소유) 일원을 둘러봤다. 지난해 수해로 토지 사면이 절토돼 매립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난 곳의 시료를 채취하는 등 현장을 확인했다는 것.

이번 2차 현장 조사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지사 직원 2명이 동행했다. 이날 특위는 “일체의 허가나 동의 없이 국유지에 대한 불법 매립이 이루어졌음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채취한 시료는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했고, 특위위원 중 한 명인 조중근 시의원이 직접 채취물을 전달하며 발품을 팔았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4월 개최된 제255회 임시회에서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건설폐기물 관련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 시켰다. 특위는 위원장에 권정희 부의장을 비롯해 유영기, 곽명환, 손경수, 안희균, 조중근, 함덕수 의원이 참여해 7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지속적인 민원에 대응해 업무추진상의 문제점, 처리과정의 적법성 등을 확인·조사해 사실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6차에 걸친 서류검토와 두 차례의 현장 조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밝혔다.

“숏크리트 불법 안돼”

특위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이뤄진 제1차 현장조사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이 제기된 산척면 명서리 산 42번지를 비롯해 인근 토지인 173 및 173-1, 174번지와 163번지 등을 순차적으로 둘러보며 방치된 건설폐기물 일부를 확인했다. 이번 2차 현장조사는 통행로가 없어 두 차례에 걸친 실패 끝에 배를 이용해 건넜다.

특위는 관련부서의 서류제출 요구와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인·허가부서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서류 요구 등을 통한 제출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7일 권정희 특위위원장은 “사토장으로 허가 난 필지가 아닌 다른 토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시 행정이 미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조사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번 2차 현장조사와 관련해 “환경부 산하 수자원공사 관할 토지에서 불법매립이 확인됐다”면서 “채취된 시료 분석을 충북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어 “분석 결과에 따라 시에 행정 조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권 위원장은 “엄정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고자 위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며 “소신 있는 조사를 통해 진실에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집행부는 다른 분위기다. 특히 수년전부터 제기된 사토장 등에 대한 민원 부분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의회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을 해왔다”면서 “전국 비슷한 곳이 많은데 숏크리트는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 검찰, 경찰 등에서 불법성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국에 숏크리트 매립한 곳이 많다”고 덧붙였다. 숏크리트(Shotcrete)는 터널 공사 등 과정에서 압축공기로 시공 면에 뿜는 콘크리트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사토장으로 허가를 득한 곳에 대해서는 지표 부분에 대한 원상 복구 조치를 취했고 매립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중임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는 조경, 환경 쪽의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5m 깊이를 한정해 굴착을 통한 매립 성분을 채취해 불법성을 따지고 이를 바탕으로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했지만 대우건설의 반발로 소송에 이르면서 멈춰선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30m까지도 폐기물이 있다고 다들 인정하지만 법원이 객관적으로 측정하라고 해서 5m를 (자문위가 정한 것으로) 소나무 뿌리에 영향이 없는 데까지...”라고 설명했다. 이른 근거로 시는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냈지만 대우건설이 집행정지 신청을 해 법원에서 인용됐고, 본안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사토장 외의 성토지와 관련해서는 시와 일부 토지주 등 복수의 말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성토지 토지주가 원만한 합의를 이뤄 분쟁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일부 토지주 및 환경관련 매체의 기자라는 사람 등은 불법폐기물 매립이 이뤄졌음을 강조하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돼 시의회의 조사 특위가 가동된 것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정치적 색채 깔렸나

일부 토지주는 취재진에게 특정인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자세한 내용은 그쪽과 통화해보라고 주문했다. 몇시간 뒤 특정인은 전화를 걸어와 “(토지주에게) 기자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시청 출입기자 여부를 물었다. 그러면서 “나도 환경매체 기자”라면서 잘 확인해서 취재하라는 취지로 설명을 이어갔다. 특히 시의회의 특위 조사를 지켜볼 것도 주문했다. 환경매체 관계자와 일부 토지주와의 관련성, 이 매체 기자와 특위와의 관계 등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4월 13일 조길형 충주시장은 시의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자청해 발언대에 섰다. 시정 현안을 설명하고 의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다. 조 시장은 이날 법현산업단지 조성 추진 계획 및 시의회의 특위를 통한 동서고속도로 건설폐기물 행정사무조사 추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특위 구성에 대해 “충주시정의 명예와 공무원의 인권을 고려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민원인의 억지 주장과 각종 감사에 시달려온 공무원이 또 반복되는 조사로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지 걱정된다”면서 “지난 7년간 각종 판결과 상급 기관의 감사를 통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증명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간청했다.

이번 특위 위원 7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충주시의회는 19명으로 민주당 12명, 국민의 힘 7명으로 분포돼 있다. 조 시장은 국민의 힘 소속이다. 조 시장에 따르면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을 시공한 대우건설은 6개 필지 토지주와 사토장 이용 계약을 했다. 그중 산척면 명서리의 한 토지주만 2014년부터 나무 고사와 폐기물 매립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시는 토지주의 의견을 반영해 행정조치를 취했지만 토지주는 담당 공무원과 대우건설을 고소하고 감사원 등에 6회에 걸쳐 진정을 냈다. 7년 동안 진행된 감사와 수사 등에서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충주시의회 동서고속도로 건설폐기물 조사특위 활동 결과는 9월께 나올 예정이다. 조사 결과가 어떤 정치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