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충북 음성군은 수도권과 인접한데다 작은 규모의 많은 기업과 농촌이 어우러지는 도농복합 자치단체로 외국인이 많은 특성을 갖고 있다. 군은 외국인 관련업무 영역이 넓어지면서 관련 업무의 많은 부분을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음성군 내 내국인수는 9만2232명이며 등록 외국인수는 8239명이다. 전체 인구는 10만471명이다. 군은 군 단위 자치단체 중 주민 대비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 비등록 외국인수를 합치면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10% 가량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음성군이 외국인 업무를 위탁한 기관은 음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다. 이 두 곳의 수탁 운영은 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음성이 맡고 있다.

음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및 충청북도, 음성군이 설치·지원하고 글로벌투게더음성이 운영하는 체계다. 다문화가족 및 관내 모든 다양한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영위를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음성읍 읍내리 음성군여성회관 내에, 금왕분소는 금왕읍 무극리 소재 구 금왕읍 청사 별관 건물에 들어 있다. 주요 업무는 금왕분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곳은 2011년에 글로벌투게더음성 법인 사무소와 함께 이전 개소됐다.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는 지난해 3월 법인 사무소 앞쪽인 금왕읍 무극리 소재 음성군의 신축건물에 입주했다. 국도비를 포함한 26억8000만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984㎡) 규모로 지어진 건물이다.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는 공모를 통해 충북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지원센터다. 이곳에는 교육장, 다목적실, 북카페, 체력단련실, 사무실, 동아리방 등이 갖춰져 있다. 센터에선 한국어 교육, 통·번역 지원, 상담 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외국인 주민의 정착을 돕는다. 센터는 지역 주민과도 소통 상생할 수 있는 사회통합 활동 거점으로 운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직영화 여론, 군은 머뭇

그러나 외국인지원센터는 문을 연지 1년도 되지 않아 관리·운영의 부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질책을 들었다. 이로 인해 인건비·사업비·운영비를 지원하는 음성군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특히 센터 내 직원 간, 법인 직원과 센터 직원 간, 법인 직원과 센터장 간의 불협화음이 노정되면서 관리적 측면의 미숙함이 지적됐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센터장 및 직원 2명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퇴직했다. 센터장과 선임 직원 1명은 고용노동부에 이의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과정에서 음성군은 법인 대표를 불러 강력한 경고 조치와 함께 직영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또한 수탁 포기도 가능하다는 점을 밝혔지만 군은 더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법인의 조치로 센터를 나가게 된 선임 직원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올려 퇴직 처리의 정·부당성 다툼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즈음에 센터는 신규 센터장이 채용됐고 직원 2명도 뽑아 1명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교체된 셈인데 여진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일련의 과정을 지켜 본 충청리뷰는 법인 및 법인이 수탁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를 음성군에 청구했다. 지난 5월 9일 요청한 관련 정보공개는 6월 22일에야 일부공개로 받아봐야 했다. 이마저도 협소하게 해석해 음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관련한 일부 자료였다. 이에 같은 날, 유선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 내용 및 취지를 설명하고 아울러 외국인지원센터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다시 청구했다. 이 또한 8월 5일에야 일부 공개 내용을 접하게 됐다.

군·법인, 임대현황 등 밝혀야

글로벌투게더음성이 정보공개를 반대해 법규정상 1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했기 때문이라는 게 음성군의 설명이다. 국도비와 군비가 투입되는 기관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반대하는 법인과 이를 인정하는 음성군의 소극적인 태도가 그대로 나타난 상황이다. 일부 공개된 자료도 법인과 관련한 직접적인 것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질적인 면에서도 홈페이지에 담긴 2017년까지의 내용뿐인 것도 있다. 유선을 통해 추가적으로 요청한 법인이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현황 등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

글로벌투게더음성은 2010년 12월 음성군에 사회적 기업으로 설립 등록했다. 당시에는 삼성그룹이 운영하는 삼성사회봉사단이 만든 것이다. 당시 글로벌음성은 주소를 음성읍 읍내리 640-3 대한성공회 음성교회에 뒀다. 그리고 초대 이사장은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영분 교수로 등재했다. 삼성은 당시의 음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기로 하고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성공회 신부인 김호욱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법인 홈페이지는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제공된 정보공개 내용에는 법인의 이사진 구성 현황과 관련해 ‘이사장 1인 포함 6명’으로만 적시돼 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사장의 이름조차 밝히기를 꺼려하는 음성군과 비영리단체 사단법인의 폐쇄성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카페 운영, 커피 로스터리, 공방 등 운영과 관련한 자료는 일체 접근할 수 없는 상태다.

법인 관계자는 “영업을 하는 곳은 (음성군에) 임대료를 내고 있다”면서 “법인과 관련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인 자체는 지자체 지원없이 삼성전자의 기부금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렇기에 음성군과 법인은 음성군 건물의 유상 및 무상 임대현황 등을 상세하게 밝혀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과정 속에 음성군은 외국인지원팀 소속 직원을 인사이동 시켰다. 팀장 1명과 팀원 2명인데 팀장 및 팀원 1명은 7월부터 근무하고 있다. 나머지 1명은 1월 옮겨 왔다. 업무의 연속성이나 안정성에 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