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충북혁신도시가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중 정주여건 구축 등 도시 활성화가 가장 늦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KDI 정책포럼이 지난 21일 발행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이란 연구자료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정부가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대한민국의 싱크탱크다. 문윤상 연구위원이 발표한 이번 자료는 충북혁신도시의 현재의 상황과 향후 과제를 시사하고 있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혁신도시 인구 증가를 보였지만 부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혁신도시는 당초 계획인구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낮은 가족동반 이주율을 보이며 질적 정주여건 제고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혁신도시는 양질의 주거와 교육·문화 환경 등 개선된 정주여건을 갖추고 있어, 향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한다면 지역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기준, 부산과 전북을 제외한 혁신도시는 당초 계획인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가족동반 이주율 또한 낮다.

특히 진천·음성의 충북혁신도시는 계획인구 대비 80%를 하회하는 저조한 계획인구 달성률을 보였다. 가족동반 이주율도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40%대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분석 결과에 대해 충북도 혁신도시발전과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혁신도시를 갖고 있는 각 시도가 국토부에 보고하는 기초자료가 기반이 됐을 것”이라며 수긍했다. 충북혁신도시의 계획인구는 3만9476명이며 최근 3만명에 도달한 상황이다. 이전한 공공기관의 직원수는 3600여 명이다.

특별히 이번 연구는 계획인구 달성률과 가족동반 이주율이 주택과 학교 건설 등 양적 정주여건보다는 교육과 의료 등 질적 정주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동지역별 인구이동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유입이 증가했지만, 2018년 이후에는 주변지역으로부터 유입이 더 늘어나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식기반산업 중요성 강조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은 2012년부터 시작됐지만 대부분은 평균적으로 2014년부터 인구가 급격히 유입되기 시작해 2015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동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시·도 간 인구이동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수도권으로부터의 순유입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수도권으로의 순유출이 시작되고, 시·도 간 이동에 비해 시·도 내 이동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해 주변지역으로부터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혁신도시 인구 유입의 직업 관련 사유는 지속적이지 않아 2017년부터는 순유입이 크게 줄어들었다. 직업 관련 사유로 2014~16년 기간 동안 수도권으로부터 인구가 유입됐지만, 그 이후에는 주택과 가족이 주된 사유로 나타나면서 시·도 내 순유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 늦게 조성된 충북혁신도시의 경우는 1∼2년 편차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번 연구는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민간일자리 증대효과에 대해 중점을 뒀다. 꾸준히 수도권 인구가 유입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다. 혁신도시의 고용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과 지역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은 크게 증가했지만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식기반산업의 증가는 한계를 보였다.

산업을 일반제조업과 지역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으로 구분해 10개의 혁신도시에서 평균적으로 증가한 산업별 민간고용을 일반도시와 비교 분석했다. 혁신도시 내 제조업과 지역서비스 고용의 증가율이 유의하게 상승했다.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와 제조업의 고용 감소가 함께 일어나 민간 순고용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반면, 지식기반산업의 고용창출은 양의 값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한계를 보였다.

지식기반산업은 R&D 지출이 높은 산업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민간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아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역별로 공공기관 이전이 미친 고용증대효과를 살펴보면, 모든 산업의 고용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식기반산업의 고용은 부산과 강원, 전북에서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컸다. 특히 충북혁신도시의 지식기반산업을 고용창출은 0.0017로 두드러진 최하위 수치를 보였다.

부산의 영화산업이나 강원도의 의료산업과 같이 이전기관의 산업이 이전 지역의 기존 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에 크게 좌우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혁신도시의 건설방식에 따라 모도시(혁신도시 관할지역)의 기반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됐다.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주택과 학교 등의 보급 노력은 혁신도시의 인구를 단기간에 늘리고 제조업과 지역서비스업의 고용을 빠르게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 하지만 단기간의 인구 증가와 지역서비스업의 고용창출은 지역 발전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이다. 이 과정에서 혁신도시 주변지역의 쇠퇴를 가속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혁신도시가 지역의 광역시급 거점도시와 가깝게 위치하는 경우 교육과 의료 등 질적 정주여건 향상에도 도움을 줘 가족동반 이주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청주·수도권과 연계성 중요

대도시에 건설하거나 대도시와 연계가 가능한 주변지역에 건설된 부산과 강원, 전북 등의 혁신도시에서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즉 지역발전을 위한 광역시급 거점도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거점도시와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인적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식기반산업의 고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주변 대도시의 기반산업 및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의 공공기관을 해당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외에는 교육 및 연구기관 등으로 지식기반산업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또한 대도시와의 연계성에서 볼 때 애매한 위치에 있어 인력 공급, 교육여건, 교통 편의성 등 정주여건 및 산업인프라 구축에 속도가 나지 않는 환경이다.

따라서 정부의 추가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추진되면 지식기반산업과 연관된 기관이나 이와 유사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관 유치에 초점을 맞춰야 할 전망이다. 또한 청주 및 수도권과의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충북도 관계자는 “이시종 지사님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다른 혁신도시와 달리 충북혁신도시에는 9만평 가까운 크러스터 용지를 보유하고 있어 추가 공공기관 유치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치적인 힘의 논리에 대한 우려감도 숨기지 않았다. 다만 관계자는 “2024년 말이 되면 소방병원이 개원되고 국민체육센터, 고등학교 추가 개교 등이 이루어져 정주여건이 많이 개선된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수도권 내륙선 급행철도가 들어설 것이란 점 등을 들어 지속발전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편, 정부의 추가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주요 공공기관은 한국공항공사,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122개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