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탈석탄 정책 궤도수정 필요

문 대통령은 지난달 말 영국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에 참석하여 120개국 정상들과 함께 지구온도 1.5℃ 이내 상승 억제를 위한 범세계적 기후 행동 강화를 약속하고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메탄 등 온실가스의 감축과 청정발전 확대, 석탄화력발전소 감축과 함게 산림과 해양 생태계 보호와 복원이 필요하다. COP 폐막 후 헝가리 국빈방문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헝가리의 원전과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에 관한 헝가리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탄소중립을 위한 원전 사용에 공감을 표했다. 이로 인해 한국 원전 수출 가능성이 보도되었다.

기사를 보고 갑자기 짚신장수와 우산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 이야기가 떠올랐다. “어머니는 비가 오는 날엔 짚신장수 아들을 걱정하고 맑은 날에는 우산장수 아들을 걱정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맑은 날에는 짚신 파는 아들의 수입이 올라가고, 흐린 날에는 우산 파는 아들의 수입이 올라가니, 맑은 날이건 흐린 날이건 1년 365일 두 아들 집을 오가며 용돈을 받을 수 있다며 좋아했다.”는 전래동화 속의 어머니가 생각났다.

‘탈원전’ 공약실천으로 원전을 폐쇄하고 석탄 화력을 중지시키며 태양광과 풍력 등의 신재생발전을 요란스레 추진하던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하여 ‘원전 수출’의 희망을 보였다. 이를 보고, 대통령이 마치 국내에서는 원전을 버리고 대체에너지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우산’으로 팔고, 해외에 나가서는 탈원전 정책으로 쓸 모 없이 된 원전 기술과 설비를 ‘짚신’으로 파는 아들을 둔 어머니처럼 보였다. 그렇게 하여 꿩 먹고 알 먹는 식으로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고 환경문제도 단칼에 해결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원전수출 보도가 있자 정부가 나서서 변명을 늘어놓았던 것을 보면 사정이 그렇지만은 않은가 보다.

탈원전 대선 공약을 실천한다며 고리1호기 영구 폐쇄 선언과 함께 월성원전 1호기도 폐쇄하였다. 그 과정의 위법성이 문제가 되어 장관과 '늘공'들 몇몇이 이리저리 불려다녔지만 아직도 명쾌한 판결은 나지 않고 있다. 그 와중에 유럽 국빈순방에서 한국 원전기술의 우수성과 원전 수출 가능성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체코나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로의 원전 수출은 탈원전 정책과도 모순이지만 성공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이들 국가는 러시아와 가까운 지리적 특성 때문에 수입한다 해도 미국식 원전을 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국가 전력통계를 보면, 탈원전 정책이 자체 모순에 빠져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지난해 총발전량은 줄었는데 원전 발전량은 16만184 GWh로 전년 대비 9.8% 증가하여 2016년 이후 원전 의존도가 가장 높은 해로 기록되었다. 탈원전 정책을 선언한 2017년을 기점으로 보면 원전의 년 발전량이 13만~14만GWh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지난해에 약 16만GWh로 반등하였다. 발전설비를 줄였는데도 발전량을 늘었다는 것은 가동률을 높여 발전소 부하가 커졌다는 이야기다. 2018년에 평균 65.9%까지 내려갔던 원전 이용률이 지난해 75.3%로 상승했고 12월에는 83.6% 수준까지 올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증가의 원인이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 석탄발전 감소분을 원전으로 대체한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3년간 탈원전을 추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원전으로 회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과 함께 이러다 원전의 과부하로 원전 사고를 자초하지나 않을까 염려된다. 탈원전과 함께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석탄화력을 LNG 복합화력으로 전환하는 발전정책을 보고 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은 탈석탄과 탈원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거의 실현 불가능하다고 한다.

탈원전과 탈석탄으로 감소한 발전량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하는 정책에도 문제가 많다. 한국이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 중에는 국제 기준의 재생에너지로 분류될 수 없는 것들이 여럿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신에너지로 분류하는 석탄액화 및 가스화 에너지와 화석연료 기반의 폐기물에너지는 재생할 수 없으며 환경 친화성도 높지 않고, 수소는 에너지를 투입해야 얻을 수 있다. 그 때문에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 전달자일 뿐이다. 또 연료전지는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기일 뿐이다. 그러니 문 대통령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고 한 계획을 국제기구 통계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이다. 이제, 2050 탄소중립을 추진하며 자체 모순에 빠져들고 있는 탈원전과 탈석탄 정책의 궤도를 수정할 때가 되었다.

충청리뷰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