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하는 시장이라고 생각해 모듈러 교실을 납품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관련 업체들과 손을 잡고 기술에 대한 특허를 받는 등 몇 년간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발주 금액이 한 학교당 수십억씩 되다 보니 암투도 많았다. 처음에는 죽자사자 해보려는 마음이 컸지만, 이제는 공모에 도전 하되 전력 질주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다. 실력보다는 그때 분위기에 좌우되는 것 같다”고 A업체 대표는 말했다.

A업체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철제 구조물을 제조한다. 정부에서 노후학교시설의 개선을 위한 개축·리모델링 사업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알고 사업을 준비해 관련 특허도 땄다.

실력을 쌓아 최근 충남에서 진행한 모듈러 교실 입찰에 참여했지만 떨어졌다. A업체 대표는 “기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최저가격을 앞세워 낙찰돼 문제가 됐다”며 “경쟁 업체들이 항의했지만 소용 없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빗발치는 민원 등으로 인해 최저가격이 우선 기준이 됐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액수가 큰 모듈러 교실 입찰에서는 마찰이 심하다. 앞서 서울시교육청도 학부모들의 반대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가운데 모듈러가 계획된 곳 19개교의 사업을 중단했다. 하지만 과밀학급이 심해지면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린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1일에 공모를 통해 다시 학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수의계약 가능

B업체 관계자는 청주 내곡초 학부모들의 반대 움직임에 대해 “모듈러 시장이 커지자 그간 학교 임대사업을 하던 업체들이 시장에 참가하기 위해 벌이는 술수라는 소문도 있다”고 주장했다. B업체 뿐만 아니라 내곡초 학부모 A씨도 비슷한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학교 건물 건축·임대는 건설사들의 이권 사업이었다. 보통 BTL(Build Transfer Lease)·BTO(Build Transfer Operate)라는 통칭 민자사업으로 진행됐다. 민간회사가 자금을 투자해서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완공 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면서 일정 기간 비용을 받는 형식이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실력과 자본력이 모두 필요했다. 그래서 건설사가 수주를 따서 설계·시공을 하면 운영사가 설치·관리하는 형태였다.

처음에는 과밀학급 해소방안으로 BTL방식이 다시 주목받았다. 그 대안으로 모듈러 교실이 꼽혔다. 중소 모듈러 제조사들에게 기회가 왔다. 모듈러 교실이 일반 건축과 비슷한 품질이면서 일반 건축보다 싸고 1~2년 잠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업계에서 활동한 중소기업들이 먼저 조달청의 기준을 획득했다. 하지만 언론에서 BTL로 인한 이자 비용이 건설비용보다 크다는 등의 비판이 일었다.

밥그릇 싸움

B업체 관계자는 “당시 모듈러 교실도 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있었다. 그래서 당초 컨테이너 기준으로 1년 임대 시 교실당 3000만원 수준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을 모듈러 기준인 교실당 5000만원 수준으로 바꾸기 위해 정부 담당자들과 논의하는 업체들이 많았다”며 “내곡초에 참여한 업체도 현실적인 예산책정을 위해 수차례 협의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모듈러 교실을 도입하면서 중소업체의 참여를 높이고자 했다. 혁신제품을 선정하고 업체와 통해 수의계약의 기회를 열었다.

이면에는 건설사들이 진입하기에 시장규모가 작다는 인식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시장규모가 부쩍 커졌고 자연스레 대형 건설사들의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청주 내곡초 학부모들의 극심한 모듈러 교실 반대를 둘러싸고 소문이 무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