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도지사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사이에 깊은 골이 패였다. 우선 두 수장은 대화를 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며, 앙금이 많이 쌓여있다. 이 때문에 합의서에 서명을 해도 곧잘 충돌한다.

두 사람은 며칠전까지 교육회복지원금과 무상급식 예산분담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물론 지금도 모두 해소된 건 아니다. 무상급식비 분담 문제만 물꼬를 텄을 뿐이다. 이 지사는 지난 11월 30일 충북도의회 2차 본회의에서 ”무상급식비 분담을 합의대로 지원하겠다. 도는 내년도 예산을 삭감한 적도,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적도 없다. 도의 재정여건상 당초예산에 다 넣을 수 없었던 것 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예산에 담지 못한 부족분은 내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부족 재원은 도의회 승인을 받아 부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육회복지원금은 검토해 보겠다며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감사하다고 답하며 교육회복지원금은 충북도 소관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은 이미 지난 2018년 무상급식 분담금과 명문고 문제로 크게 부딪쳤다. 충북도의회와 관계자들이 나서 2018년 12월 이시종 도지사, 김병우 교육감, 장선배 전 도의장은 합의서에 서명하며 악수를 했으나 올들어 같은 일이 되풀이됐다. 묘하게도 현재와 2018년 상황이 매우 비슷하다. 김병우 도교육감이 기자들과 만나 이시종 지사를 대놓고 비난한 것도 그 때나 지금이나 같다. 따라서 이번 갈등은 이런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알고보면 속내 복잡“
 

둘 사이를 잘 아는 모 인사는 “이번 갈등의 실마리가 된 교육회복지원금과 무상급식비 분담을 놓고 둘이 대화를 한 적이 없다.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나서 의견을 전달했으나 합의가 안됐다. 알고보면 속내가 복잡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김 교육감이 이 지사를 ‘무데뽀’ ‘이시종 씨’ 등으로 비난한 이후 분위기는 한동안 냉랭했다. 김 교육감의 이 지사 비난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평이 많다. 실제 기관장의 표현으로는 과했다는 지적을 받을 만 하다.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과정을 간추려보면 도교육청은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 15억9610만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일명 재난지원금으로 도내 유치원생 1인당 10만원씩 돌아간다. 그러자 어린이집 원생과 가정보육 영유아 5만7000여명의 교육회복지원금 문제가 남았다. 도교육청은 이들 업무는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지자체 책임이니 충북도가 책임지라고 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 모두 교육부 누리과정 대상이니 도교육청 담당이라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충북도가 예산이 부족하니 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및 가정보육 영유아 교육회복지원금을 내라고 했다. 그랬더니 도교육청은 영유아 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안된다고 했다. 그래서 도는 도교육청에 무상급식비 일부를 감해주면 그 것으로 영유아 교육회복지원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마침 경북교육청이 경북도의 무상급식비 부담을 일부 더 떠안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충북도가 일방적으로 무상급식 합의안을 파기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충북도가 무상급식 분담액 603억여원 중 40%인 319억여원만 내놓겠다고 하면서 여론은 악화됐다. 전체 무상급식비에는 11개 시군비도 들어간다. 도는 자신들의 부담액 127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해 도의회로 넘겼다. 그러자 충북도가 합의안을 깼다는 비난이 여기저기서 쏟아졌다. 모 씨는 "이 지사 말대로 돈이 없어 나눠 내려고 했다면 도민들에게 설명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교육회복지원금과 무상급식비는 별개의 예산이지만 이 때문에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인 게 사실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 11월 22일 “그동안 무상급식에 따른 정치적 이득은 이 지사가 다 봤다. 충북도가 무상급식에서 발을 뺄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 도교육청 돈이 남아돈다고 하는데 우리는 2700억을 추가로 받지만 도는 4700억을 받는다. 이 돈 어디에 쓰냐“고 쏘았다. 
 

남아있는 숙제, 인재양성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이 충돌하자 지역 정가에서는 뒷말들이 많다.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더 많은 말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내년 충북도교육감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은 두 수장을 비난하는 말을 한마디씩 하고, 충북도와 도교육청을 비판하는 각각의 단체들은 피켓시위를 벌이며 양측을 압박했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충북도를 비판하고, 충북어린이집연합회는 충북도교육청에 책임을 물었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2018년 12월 작성한 무상급식 합의서 내용 중 인재육성에 대한 약속을 도교육청이 지키지 않은 건 문제라고 보고 있다. 합의서 요점 중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지역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도교육청은 자율학교 지정, 명문고 육성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형 학교모델을 창출한다’에 관한 것이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만 문제삼고 인재육성 방안은 왜 상의하지 않느냐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학교모델이 자사고는 아니다. 몇 년 전에는 양 측이 자사고를 가지고 된다, 안된다 입씨름을 했으나 이 논의는 벌써 일단락됐다. 이 지사도 자신이 화두를 던진 인재육성 방안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이다. 이 지사는 지난달 30일 도의회에서 "충북도교육청, 도의회와 인재양성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도의회가 이 문제도 살펴봐달라"고 한마디 했다. 따라서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이 충돌한 김에 인재양성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자사고 설립이 아닌 충북의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도민들도 동의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