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좋은 도시는 어느 지자체장의 슬로건이었던 것 같다. 살기 좋은 도시는 어떠한 도시일까? 한국 사람들은 삶의 가치 가운데 유일하게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 코로나19이후 사람들은 돈에 대한 열망을 증폭시켰다. 각종 미디어에서 이를 부추겼다. ‘동학개미’라는 신조어가 생기는 등 하루라도 투자를 하지 않으면 ‘바보’가 될 것만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또 급등한 부동산 가격도 사람들을 ‘패닉’으로 몰고 갔다. 이게 누구 탓일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부동산 정책을 실수한 이번 정부의 탓인지, 코로나 펜데믹이 가져온 금융시장의 변화인지 아니면 코로나19를 겪은 뒤 우리들의 심리상태가 바뀌었는지. 이 모든 게 적당히 섞여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살기 좋은 도시는 산업단지와 주거가 잘 배치돼 있어서 아파트 값도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일자리도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도시다.
돈의 가치로 보면 더 많은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이 대안이다. 지금까지 충북의 지자체장들은 이런 선택을 했다. 이름은 각기 화려했지만 결국 산업단지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었지, 그 기업의 속살까지 파악하지는 않았다. 단체장들은 충북에 꽈리를 튼 기업들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 지는 따져봤어도 얼마나 유해물질 배출 등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지 환경적인 요소는 점검하지 않았다.
산업시대처럼 그저 더 많이 굴뚝에 연기를 때면 되는 일이었다.
충북에서도 LNG발전소 건립을 두고 음성과 청주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두 곳 모두 산업자원통상부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를 막을 길을 단 하나. 지자체에서 건설 착공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법 밖에 없다. 하지만 지자체가 이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쯤에서 살기 좋은 도시는 어떠한 도시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최근 기후솔루션(SFOC)는 국내 가스발전소로 인한 피해로 2064년까지 최대 3만 5천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9일 SFOC는 보고서를 통해서 액화천연가스(LNG)가 깨끗한 연료라는 인식과 달리 가스발전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건강 피해가 막대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에서 가동 중인 가스발전소는 총 99기(41.3GW)이며, 현재 5기(2.6GW)의 가스발전소가 건설 중이며, 작년 12월 확정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4년까지 총35기(18.7GW)의 가스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35년 기준 수도권에서만 최대 831명이 가스발전의 영향으로 조기 사망할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 최대 1만 2600명, 서울 최대 8140명, 인천 최대 2000명 순이며, 경남 최대 1110명, 충남 최대 1050명, 충북 최대 1020명 등이다.
따라서 SFOC는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규 가스발전소건설 계획을 모두 철회할 것을 제안했다. 신규 가스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와 2035년까지 모든 가스발전소를 퇴출한다면 가스발전으로 인한 조기사망 피해를 약 75%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에서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와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SK하이닉스LNG발전소건설반대시민대책위원회 등의 시민사회가 이에 대해 일제히 성명을 내고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살기 좋은 도시는 결국 도시민들의 선택의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