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충북민예총은 ‘지역문화시대의 충북문화예술위원회의 전망과 건설’을 주제로 제15회 문화예술정책세미나를 열었다. 김희식 충북민예총 부지회장의 사회로 양효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진흥실장, 김지원 광주전남문화연대 사무국장,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또한 김승환 교수, 김기현 화가,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 충북민예총은 14일 제15회 문화예술정책세미나를 지역문화시대의 충북문화예술위원회의 전망과 건설을 주제로 한국공예관에서 개최했다.

이러한 지역문화예술위원회설립은 문화행정의 민간화정책이 배경이다. 또 올 연말 지역문화진흥법 통과를 앞두고 있어 조만간 법적기반도 마련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충북문화예술위원회의 당면과제로 재정확보, 인적구성, 그리고 역할분담문제를 손꼽았다. 또한 중앙과 지역, 민과 관의 세세한 역할 분담이 조례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향과 쟁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어쨌든 위원회 설립시 지역민들의 협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고, 또한 민과 관의 역할분담 조직도가 시작부터 분명하게 그려져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먼저 양효석 실장은 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직구조와 한계점, 그리고 국가 지원 체계에서의 역할과 과제들을 제시해 충북문화예술위원회가 안게 될 현실적인 문제들을 예견했다.

양 실장은 “민간 주도의 위원회를 설립하는 데 가장 큰 관건은 안정적인 재원과 위원회의 다양한 인적자원 확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달리 지역예술위원회는 인적자원의 한계성과 몇몇 문화예술단체들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며 “따라서 광역단위들이 광주를 제외하고 민간 지원기구로 대부분 문화재단을 택한 것도 그 이유다. 하지만 어렵더라도 민간 자율의 지원정책 기구인 위원회 구조가 원장 중심체제인 재단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매듭을 지었다.

김지원 국장은 광주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과정과 현재, 앞으로의 전망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가능성을 고찰했다.

김 국장은 “사실 광주의 경우 문예진흥기금 배분외에 어떠한 역할도 찾지 못해 위원회 존폐 논란까지 일고 있다. 결국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사회의 탄탄한 협의구조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반증이다. 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문진금 평가사업외에 정책포럼 하나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위원회 별도의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가져야 할 지역문화의 대표성과 전문성 △공모제를 통한 위원 추천 △중앙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지역 문화예술위원회로 이관 △지역문화진흥 및 발전을 위한 장르별 소위원회 구성 △지역문화예술단체간의 긴밀한 상호네트워크 구성등을 제안했다.

박종관 위원은 “정우택 지사가 이미 후보시절 문화예술위원회를 공약사항으로 내걸었고, 또 인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짰다”며 “법제도에 근거한 분산보다는 지역민의 합의에 의한 분권체제를 만드는 것이 과제”라고 요약했다.

또한 2005, 2006년도 전국 지역문예진흥기금의 자체자금 현황을 공개했다. 울산은 지난해에 비해 배이상 증가했지만, 충북은 여전히 최하위권의 열악한 재정구조라는 것.

박 위원은 “문화예술위원회 역시 인적구성이 예민한 문제다. 지역민의 합의를 얻기 위해서는 도문진금 배분시 취미동호인 영역까지 확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민간 협의구조를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여러 차례 토론과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지금종 총장도 문화예술위원회가 예술가에서 시민사회로 논의구조를 넓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