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코로나19와 소상공인의 울음

한국경제연구원이 12월 말 전국 소상공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39.4%가 당장 폐업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1년 이내 폐업하겠다는 사람도 91.4%에 달했다.

소상공인이 버틸 힘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대출금리 인하 등의 정책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미 소상공인들은 빚더미에 앉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12월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한해 소상공인들의 대출은 약 14%(150조원) 증가했다. 특히 2금융권의 증가폭이 컸다.

이에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12월 중순 광화문에 모여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방역패스와 영업제한 조치를 철회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연말·연초 정부의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는 가운데 충북에는 약 21만명의 소상공인이 영업 중이다.

②LNG발전소 건설 반대 물결

“연간 152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LNG발전소 건설은 기후 중립 포기 선언과 같다”며 12월 22일 청주를 방문한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청주와 음성의 LNG발전소 건설 전면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각 지역은 LNG발전소 건설을 두고 수년째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청주LNG발전소 건설 사업은 SK하이닉스가 2023년까지 사업비 8000억원을 들여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 일원에 585MW급 LNG발전소를 만드는 사업이다. 음성LNG발전소 건설 사업은 한국동서발전이 2024년까지 사업비 1조 2000억원을 들여 1122MW급 LNG발전소를 짓는 국책사업이다.

올 한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등은 청주, 음성, 정부 세종청사 등에서 반대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논란은 계속됐지만 각 LNG발전소 건설 사업은 곧 착공을 앞두고 있다. 청주시는 12월 SK하이닉스가 제출한 착공허가 신청서를 수리했고, 동서발전 음성건설본부는 12월 수용부지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 지었다.

③토지주 반대하는 개발사업

서오창테크노밸리, 청주하이테크밸리, 오창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 영월쌍용산업폐기물매립장 등에서 개발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게 일어났다. 또한 청주 사직2·4구역 등은 재개발 사업은 추진을 두고 찬반논란에 휩싸였다. 사직2구역은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운영자가 구속됐다. 사직4구역은 시행사가 건설사 관계자, 토지주 등을 검찰에 고발해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주민들은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기자회견을 하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재산권과 환경권의 침해를 주장한다.

최근 서오창테크밸리, 청주하이테크밸리, 오창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 등에서 일어난 갈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조성을 준비하는 오창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는 11월에 사전 절차로 주민 의견 청취 공고를 진행했는 데, 청주시에 제출된 주민의견서 83건 가운데 81건이 산단 추진 반대의견이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④오창 여중생 투신사건

청주지법은 12월 10일 의붓딸과 의붓딸 친구에게 몹쓸 짓을 해 죽음으로 내몬 계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딸 친구 강간치상은 15년이 인정됐지만, 의붓딸과 관련된 사안은 강제추행만 인정돼 논란이 일었다.

앞서 여중생들의 피해 사실은 딸 친구의 부모가 2월경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하지만 여중생 2명은 경찰 수사가 이뤄지던 5월 중순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교육현장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일었다. 하지만 충북교육청이 재발방지책 등을 내놓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걸려 지탄을 받았다. 그런 가운데 8월에는 오창 여중생 사망 100일 추모제가 열렸다. 이후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시작됐고 20만명이 넘게 동참했다.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자 재판은 공개로 전환됐다. 지역에서는 충북여성연대, 충북젠더폭력방지협의회 등이 A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⑤충북동지회 사건

7월 말 청주지역 언론사 대표, 시민단체 활동가 등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른바 충북동지회 사건으로 이후 언론사 대표를 제외한 3명이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F-35A 스텔스기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사건이 알려진 정황에 대해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한 이 사안이 국회에서는 정쟁의 도구로 활용돼 논란이 일었다. 현재 정치적 논란은 잠잠해졌고, 수사를 거쳐 청주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