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육아정책

 

2022년부터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이 시작됐다. 충북도는 1월 1일 출생한 아동부터 국민행복카드로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바우처는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1월 5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실제 지급은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정책은 지역별로 격차가 있단 출산지원금을 통일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정책 시행 전에는 지역별로 출산지원금의 격차가 컸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지급기준으로 영동군이 첫째가 태어나면 350만원을 지급해 액수가 가장 컸다. 반면 청주시와 증평군은 3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그래서 정책 시행 후에는 대부분 지자체가 출산지원금을 첫만남이용권에 포함시켰다. 청주시도 첫만남이용권 시행 후 출산지원금을 없앴다. 다만 아직 홈페이지에는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현장에서는 혼란이 있다.

그런 가운데 청주지역 맘카페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보다 170만원 인상됐지만 일부 지자체들이 첫만남지원금과 출산지원금을 함께 주는 경우도 있어 이와 비교하는 글들이 많다.

육아정책 확대

이와 관련해서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정책 시행이 2022년이라는 게 알려진 지난해 초부터 꾸준하게 청원이 제기됐고, 현재도 12월 31일에 시작한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단 며칠 차이로 태어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아이들을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참여자가 약 4000명으로 답변의 기준인 20만명이 참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해당자들 외에는 관심이 없어 국민적 공감은 얻지 못하고 있다.

출산지원금, 첫만남지원금 등에 대한 논란은 남았지만 2022년은 제도적으로 출산·육아정책이 보완됐다. 대표적으로 영아수당이 확대된다. 그간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면 0세에게는 50만원, 1세에게는 15만원을 매월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0~1세를 30만원으로 통일해 액수를 올렸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50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만약 아이를 시설에 맡기면 바우처로 50만원이 보육기관에 지급된다.

또한 아동수당은 지원대상이 기존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서 8세 미만의 모든 아동(0~95개월)으로 범위가 늘었다. 지원액은 10만원으로 영아수당과 중복 지급된다. 이밖에도 아동급식 지원 단가가 1식 7000원으로 1000원 인상됐고,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후원하면 지자체에서 1:1 매칭으로 자립금을 마련하는 ‘디딤씨앗통장’의 적립지원금액이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정부정책이 아닌 지자체의 정책이 부족한 것은 아쉽다. 앞서 청주시의회에서는 지난해 10월 박완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청주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상정됐다. 지난해 기준 청주시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15%에 불과했고 이를 끌어올려 보자는 취지였다. 그래서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고, 세대당 한번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만들었다. 하지만 조례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대 의견으로 사업장의 부담이 지적됐다. 올해부터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100%까지 인상돼 사업주들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다.

이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이지만 현재 18개 지자체가 이런 부담에도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인근 세종시는 지난해부터 남성 육아휴직자 지원을 시작했다. 올해는 6개월간 총 180만원을 지원하도록 액수를 높였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세종시 아빠 육아휴직자는 2019년 111명에서 2020년 142명 지난해 상반기까지 112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160명이 목표다.

정책 인식개선 필요

이에 힘입어 세종시 합계출산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1.28명으로 전국평균 0.84명을 웃돌았다. 같은 기간 충북은 0.98명, 청주는 0.96명을 기록했다. 청주지역 내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청원구도 2020년 1.07명으로 세종보다 낮았다. 청주·세종 모두 출산율이 감소세지만 특히 청주의 감소폭이 더 크다.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출산정책의 재고를 지적한다. 여성단체 관계자는 “늘 같은 말이지만 출산·육아·양육·보육의 책임을 개인, 특히 여성이 부담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남성의 육아휴직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사업장 부담을 핑계로 지원책이 부결됐다는 건 아쉽다”며 “특히 충북, 청주지역은 어느 때나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스템이 많이 부족하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