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부터 출입명부제 작성의무가 없어졌다. 이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입장시에 출입명부 관리데스크가 사라졌다. 하지만 QR코드가 아예 폐지된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과 무용론이 커지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마트는 안하는데 식당은 왜 하냐며 항의하는 손님도 있다. 혹시라도 신고돼 과태료를 물까봐 QR인증을 철저히 하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굳이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전했다.

현재 음식점·카페 등에서는 방역 패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확진자 동선 추적이 사라지고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로 자율에 맡겨지면서 백신을 접종한 무증상 감염자가 시설을 이용해도 사전에 파악할 수 없다.

여기에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된 법원 판결도 나오고 있다. 서울·경기·대전·인천 등에 이어 21일 청주지법은 충북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를 중단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백신패스반대충북연합 등은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충북도가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이 향후 30일간 정지된다. 다만 재판부는 성인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이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체적인 방역체계 개편과 유행 상황을 보면서 방역패스를 부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