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대 대선
충북의 불만은?
 

우리나라의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 우리나라 인구의 50.2%, 100대 기업의 91%, 정부 투자·출자·출연기관의 86%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고 한다. 그래서 수도권은 몰려드는 인구로 터질 지경이다. 지난 2020년 12월 급기야 전국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 50%를 넘어섰다. 서울·경기도에 절반 이상의 인구가 북적거리며 살고 있는 것이다.

반면 비수도권의 40%에 달하는 기초지자체는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교육·일자리·삶의질을 비롯한 많은 부문에서 수도권을 따라가지 못하는 비수도권은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요인이 턱없이 부족하다. 인구늘리기를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내세웠지만 뾰족한 답이 없다. 최근에는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의 붕괴까지 현실화되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국가균형발전의 날’ 제정했지만
 

이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수도권개발의 폐해는 멀리 있지 않다. 지역민 개개인들에게 미친다. 수도권의 부동산 폭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산 격차를 크게 벌여놓았다.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는 “서울과 강남 부동산 불패 원인은 역대 정부의 불균형발전 정책에 있다.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과 전국의 균형발전은 동전의 앞 뒷면처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그것을 통합적으로 보고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민원 광주대 교수는 2020년 7월에 열린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은 왜 실패하고 있는가’라는 긴급토론회에서 “심각한 수도권 부동산가격 급등현상도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과밀 때문이다.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의 압력을 빼내야 해결할 수 있다. 수도권의 기득권 지키기에 나서고 있는 정부 여당은 지방도 국가영토임을 인식하고 국가전체로 경제운영범위를 확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지난 2003년 7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생긴 조직이다. 위원회 사무기구로 국가균형발전기획단도 두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제정하고 올해 1월 25일에는 제1회 기념식을 열었다. 그럼에도 충북도민들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의심한다. 형식적으로 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지역으로 내려와 유세를 할 때 가장 먼저 꺼낸 공약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힘있게 밀어붙이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만 점수를 줄 뿐이다. 노 전 대통령은 수도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다.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 세종시를 건설하고 정부부처를 이전했으며 혁신도시·기업도시 등을 세워 수도권중심 대한민국을 바꿔보려고 노력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이 문제에 거의 관심이 없었고, 기대를 걸었던 문재인 정부조차 이를 계승하지 않았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이어받아 더 발전시키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각종 수도권 개발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비판한다. 3기 신도시와 테크노밸리, 반도체클러스터 건설, 3기 신도시 그린벨트 규제완화, 지식산업센터 수도권 집중 등을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혁신도시 시즌2를 약속했으나 말뿐인 빈 공약으로 마무리하게 됐다.
 

당선되면 공약 지키려나
 

그럼 제20대 대선 후보들은 어떤가. 개헌국민연대는 지난 1일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후보의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 기후위기 극복, 지속가능한 농어업정책 등 5개 분야 공약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수도권 집값폭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4명 모두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반면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한 지방분권, 균형발전, 기후위기 극복, 지속가능한 농어업 등을 실현하기 위한 공약제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5대 분야의 공약별 분포도에서 심상정, 이재명 후보 순으로 나타났고 윤석열 후보는 이 중 기후위기 분야만 공약을 제시해 분석할 수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개헌국민연대와 충청권공동대책위는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국민개헌안과 10대 대선의제에 공약 채택을 요구했으나 윤 후보만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선 후보들은 전국 어디를 가든 화려한 공약을 내놔 오히려 실현 가능성을 의심케 한다. 지금 내놓는 공약은 선거용이고, 일단 당선된 뒤 대통령직인수위 같은 기구에서 거른 공약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월 6일 부산에서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충청권, 부울경, 대구경북, 전남광주, 수도권 등 5개의 핵심 거점들을 초광역 단위로 묶어서 발전시키고 5개의 수도와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연 5개의 수도를 만들 것인가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또 윤석열 후보는 지난 1월 22일 충북을 방문해 “국토의 맥을 연결하는 충북을 첨단산업도시로 만들겠다”며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했다. 그는 이 날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구축 등을 약속했다.

그러더니 후보들은 정작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는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의 1순위 공약은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 소상공인 완전한 지원이다. 윤석열 후보의 1순위 약속은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이다. 이재명 후보가 4순위에 311만호 주택공급으로 내집마련 및 주거안정 실현,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을 넣었을 뿐이다. 이 또한 구체적인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확인할 수 없어 실망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