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대선 후 충북
바뀌는 부동산 시장

전국적으로 주택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1월 집계된 충북의 주택 거래량은 1804건으로 1년 전 거래량인 3387건보다 46.7% 감소했다. 지난달과 비교해도 19.5% 줄어들었다. 대출규제, 금리인상의 여파로 주택 매매 수요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주택 가운데 아파트의 거래량이 크게 하락했다. 충북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1년 전보다 57.3% 감소했고 거래금액은 61% 줄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인천(-84.8%), 경기(-84.1%), 서울(-83.9%), 대전(73.4%), 대구(-65.9%), 세종(-63.7%), 부산(-58.5%), 충북(-57.3%) 순으로 줄었다.

그런 가운데 매매가격 상승률도 둔화됐다. 보통 주택·토지 등은 심리요인이 반영되기 때문에 자금 압박을 받는 투기성 수요가 아니면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충북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3월 7일 기준 0.02%로 한 주 전보다 0.01% 감소했다.

이는 아파트 거래량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가경동의 M공인중개사는 “올 들어 거래가 눈에 띄게 줄었다. 충북 도내 군지역에는 아파트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한 곳도 많다. 그래서 일정을 미루는 신규 아파트들도 있다”고 전했다. 충북도내 분양한 민영아파트 15곳 중 8곳이 아직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공급일정을 미룬 아파트는 7152가구다. 이들도 올해 상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어 매매가격 하락세가 커질 우려가 크다.

M공인중개사는 “하복대, 석판 등 그나마 값이 오르던 일부 지역 아파트도 보합세다. 현재 매도자들이 시장 추이를 관망하는 눈치지만 올해도 입주가 시작되는 아파트들이 많아 주택처분을 위해 비선호 지역은 본격적으로 호가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선 후 주택시장 변화

그런 사이 올 초부터 3월 9일 전까지 시장에서는 대선이 끝나고 보자는 버티기 장세도 이어졌다. 그런 가운데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14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를 제외한 시·도에서 매매 물건이 줄었다. 대선 전까지 매물이 크게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 충북은 최근 10일간(4일~14일) 아파트 매물이 1만 3813건에서 1만 2906건으로 약 6.6% 줄었다. 아파트 매물은 올해 1월 1일 1만 1180건으로 시작해 3월 5일 1만 3957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시군 별로 살펴보면 증평군 -11.5%, 제천시 -11.1%, 음성군 -10.4%, 충주시 -8.8% 순으로 매물이 감소했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의 아파트 규제 완화 움직임과 맞물린다. M공인중개사는 “선거에서 윤 후보가 우세하자 좀 더 지켜본 뒤 팔겠다는 집주인들이 많아졌다. 특히 노후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매물을 내리는 움직임이 크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관련 공약은 총 9개다. 요약해보면 공급을 확대하고, 세금을 줄인다는 내용이다. 수도권 공약을 제외하면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5년간 250만호(수도권 150만호, 지방 100만호) 이상 공급 ▲정비사업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의 규제 완화 ▲단독·다가구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 ▲임대차법 재검토를 통한 임차인의 주거 안정 강화 ▲공공·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서 전·월세난 해소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등의 부동산세제 정상화 ▲LTV 상한선 70%으로 인상 등 주택대출규제 완화 ▲비거주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해 국민의 거주권 보호 등이다.
 

바뀌는 정책들
 

14일에는 대선 이후 ‘1호 법안’으로 재건축의 추진을 쉽게 해 주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조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 등 11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낡은 아파트 등을 재건축할 때 거쳐야 하는 안전진단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을 제안했다. 현행법상 지은 지 30년이 넘으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정부는 2018년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면서 구조 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늘렸다. 50% 규정으로 인해 재건축 진행이 더뎌지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국민의힘 측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재건축 불가 판정이 16.5배 증가했다. 이에 이번 법안으로 비중을 30%로 낮춰 규제를 완화한다. 이어 국민의힘은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는 날짜에 맞춰 종부세·재산세를 대폭 완화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유세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하향 조정해 재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 때문에 노후 주택을 가진 사람은 재건축 기대감, 세금 부담 완화 가능성이 높아져 매매를 중단한 경우가 많다. 다만 이런 움직임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다.

M공인중개사는 “당장은 정권이 바뀐 심리적 요인이 크다”며 “여전히 지역 부동산에는 투기 수요자들이 많이 온다. 청주는 청원구 주성동, 흥덕구 문암동을 중심으로 매물이 여전히 늘고 있다. 급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내놓은 건데, 향후 양도세 중과 유예 정책이 확정되면 이익실현을 위해 판매하는 사례가 많을 것이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