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충주시의회가 상임위원회를 4개로 확대 개편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을 마친 시의회 입장은 각 상임위원회의 업무량 과다로 인해 1개의 상임위를 추가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예산편성권을 쥔 충주시는 그에 상응한 인력과 예산 증가를 이유로 보류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다.

시의회는 지난달 21일 더불어민주당 유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사항을 고쳐 △행정문화위원회(15) : 홍보담당관‧감사담당관‧안전행정국‧문화체육관광국‧박물관‧시립도서관 △산업건설위원회(18) : 경제건설국‧신성장전략국‧농업정책국‧농업기술센터 △복지환경위원회(14) : 복지민원국‧보건소‧환경수자원본부로 분류했다. 이 외에 의회운영과 의회사무국, 회의규칙 등과 관련한 의회운영위원회는 당연히 존치되는 것이다. 괄호 안의 숫자는 상임위원회가 소관하는 부서 수다.

현재는 행정복지위원회(24) : 홍보담당관‧감사담당관‧안전행정국‧복지민원국‧문화체육관광국‧보건소‧박물관‧시립도서관), 산업건설위원회(23) : 경제건설국‧신성장전략국‧농업정책국‧농업기술센터‧환경수자원본부, 의회운영위원회로 되어 있다.

입법예고에서 시의회는 개정안 제안 이유로 위원회별 업무집중 및 전문화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점을 들었다. 충주시 조직과 업무는 갈수록 거대해지고 세분화 됐지만 의회는 별도 조직개편 없이 운영되다 보니 상임위원회별 업무량이 과다하게 증가됐다고 덧붙였다.

입법예고, 4개로 증설

그러나 시는 강릉시(21만), 군산시(27만), 순천시(28만), 거제시(24만), 경주시(25만) 등 8개 유시 시군의회의 상임위원회 현황을 들어 보류 의견을 냈다. 의견 자료에 따르면 이들 시군의회의 상임위원회 업무량 검토 결과 위원회 1개당 평균 소관부서 수는 23.7개다. 충주시의회는 23.5개로 비슷하다. 하지만 충주시의회가 1개의 상임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평균 소관부서 수는 15.7개로 8개가 줄어 이들 평균에 33.8%가 미달하게 된다. 즉 업무량 과소 현상 발생으로 지자체 간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추이를 보아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집행부의 뜻이다.

시 관계자는 “경주시의 경우 상임위원회 수를 늘리려다 포항시의 행안부 감사 결과 영향 등으로 중단된 것”으로 안다고 전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증가되는 인건비가 연간 약 1억397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시한 셈이다. 시는 증원을 할 경우 일반직 8급 2명 및 9급 1명으로 예상했다. 속기사의 경우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감안해 일단 9급 연봉으로 계상해 봤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 승인 절차를 거쳐야 증원될 수 있는 것이라서 조례가 개정돼도 곧바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보류 의사를 강조했다. 아울러 “푸른도시과나 관광과 등이 업무가 과다해도 정원을 늘려주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영기 의원은 “예산을 봐도 집행부 예산은 2010년도 6700억원에서 2021년도 1조5700억원으로 어마하게 늘었다”면서 “시의회는 1995년 1대의회부터 상임위원회 수는 똑같다”고 밝히면서 증설 당위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 “집행부는 국이 4개에서 6개, 과는 20개에서 32개, 팀은 104개에서 154개로 늘었고 정원도 1273명에서 1490명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하면서 의회의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회 정원 2명이 느는 것에 난색을 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차기 의회부터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9명 지원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전문인력이 지원하는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더 연구 발굴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세분화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번 시의회가 발의한 해당 개정조례안은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제264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와 집행부 간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시, 타 시군 비교 검토

한편, 충주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힘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의장과 부의장은 물론 3곳 상임위원회 위원장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전반기 때 상임위 2곳은 야당이 맡았다.

충주시의회는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5대부터 의장은 다수당이, 부의장은 소수당이 맡는 선례가 이어왔다. 하지만 8대 전반기 때 부의장까지 다수당인 민주당이 가져갔고, 후반기에는 상임위원장까지 독차지하자 야당으로 소수당인 당시 미래통합당(지금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독식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본회의에 불참했다. 5명의 남성 의원들은 삭발식까지 벌였다. 지역 정가에서는 시의회를 향해 여의도 코스프레라는 비난을 하기도 했다.

오는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지난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돼 여야가 바뀌게 된 상황에서 충주시의회는 어떤 정당별 의석수 비율을 보이게 될지 관심이다. 집행부 수장인 국민의힘 조길형 시장이 3선에 성공할 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