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끝나자 여성가족부 존폐문제가 핫이슈로 등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때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공약으로 내놨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공약을 지키라고 압박한다. 일각에서는 공약을 재검토 하라고 하지만 폐지 찬성파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도 지난 13일 “과거 남녀의 집합적 성별 차별이 심해 김대중 대통령 시절 여성가족부를 만들어서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나 범죄적 사항에 대해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며 “여성가족부가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말을 참 어렵게 꼬아서 했으나 요지는 여성가족부가 필요없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때 20대 남성들의 표를 얻기 위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들고 나왔다. 이 공약 이후 20대 남성들의 지지율이 올랐고, 실제 선거 때 윤 당선인에게 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우대 정책이 남녀갈등을 부채질 하거나 남성을 역차별 한다는 게 주된 이유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정치권이 이대남을 선거에 이용한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과 이준석 대표가 그렇다. 이들은 여성혐오와 남녀갈등을 부추기면서 표를 구걸했다. 남성 청년세대가 겪는 어려움이 마치 여성들 때문에, 여성가족부 때문에 생긴 것처럼 현실을 호도했다. 역대 선거 중 가장 노골적으로 남녀갈등을 부추겼다. 그러더니 선거 끝나자 한편에서는 국민통합을 부르짖는다.
충북젠더폭력방지협의회는 지난 2월 24일 ‘여성가족부 폐지는 누구를 위한 공약인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세계경제포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1년 ‘성 격차지수’는 세계경제포럼 총156개국 중 102위, 성별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1위, 유리천장지수는 OECD 국가 중 9년째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가족부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의 0.24%에 불과하다. 그중 80.5%는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아동·가족정책에 소요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은 9.2%에 그쳤다. 또한 여성·성평등을 위한 예산은 겨우 7.2%이지만 그마저도 상당부분은 경력단절 여성 지원에 쓰인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유불리를 따지며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권은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가족부는 1988년 2월 정무장관실로 시작해 1998년 2월 여성특별위원회, 2001년 1월 여성부, 2005년 6월 지금의 여성가족부로 바뀌었다. 처음에는 여성정책 기획·종합 업무를 하다 나중에 가족정책 수립·조정·지원 및 영유아 보육 업무까지 맡았다. 현재 이들의 주요 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여성의 권익증진, 청소년 육성 및 보호, 가족과 다문화 가족정책 수립, 여성·아동·청소년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 등이다. 이를 보더라도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남성 업무를 모두 한다.
100대 기업임원 중 여성비율은 4.8%, 국회의원 중 여성비율 19%, 시・도지사 중 여성 0%인 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그런데 어떻게 구조적인 성차별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일은 앞으로도 필요하다. 21세기에도 여성가족부는 할 일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