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전국 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하 국교조‧위원장 남중웅)이 처음으로 교육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남중웅 국교조 위원장(한국교통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은 교육부와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6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남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교섭을 시작한 지 꼭 1년만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남 위원장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고등교육정책실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2020년 6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학 교원노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양측 간 첫번째 단체협약이다. 그동안 양측은 2021년 6월 5일 본교섭 개회식을 시작으로 8차례의 실무교섭 등을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단체협약의 합의사항은 총 23개조 43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교조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 연합회의 주도로 2019년 10월 결성됐다. 한국교통대 대학본부 세미나실에서 열린 창립총회에서 남 교수가 초대 위원장에 올랐다.

교육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이번 단체협약 주요 내용은 ∆국공립대학 발전과 이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 관계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 ∆우수 교원 확보 차원에서 국립대학 교원 보수 체계 등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 ∆국교조 요청 시 대학 교원의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을 위해 노력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조 사무실 등 지원 등이다. 아울러 대학교원의 연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실험실습 장비 구입 등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실무협의회 구성키로

이번 단체협약 체결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서 대학 교육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 주시는 국공립대학 교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협약을 계기로 노사가 함께 뜻을 모으고 협력을 강화하자”며 “대학이 지역발전 거점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미래인재 양성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남중웅 위원장 또한 “그동안 교육부의 담장이 높았는데 문지방을 넘은 것 같다”며 “이제는 직접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대화의 장이 마련돼 큰 의미가 있다”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남 위원장은 “대학 공공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고 했다”면서 “교육부와 국교조에서 각 5인의 위원을 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원확보가 OECD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주요사립대와 서울대를 제외한 국공립대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정 확보를 위해 별도의 관계법령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초중등예산에서 고등교육 재원을 지원 받아야 한는 상황”이라며 “별도로 예산을 지원받아야 한다”며 “이제는 약탈 방식의 예산 확보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교수 1인당 학생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2017년 기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의 경우 한국 16.4명, OECD평균 15.2명이다. 중학교는 14명 대 13.3명이며, 고등학교는 13.2명 대 13.4명이다. 이와 비교해 대학교수 1인당 학생수는 인문사회계열 25명, 자연과학 20명, 공학 20명, 예체능 20명, 의학 8명이다. 의학을 제외하면 모두 20명을 넘어서 초중등 교사 1인당 학생수 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점에 대해서도 교육부와 국교조는 뜻을 같이한 것으로 남 위원장은 전했다. \

지역균형발전 역할 커

또한 강의실 및 실험실 여건 개선에도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남 위원장은 무엇보다 실험실 사고에 대한 책임 주체를 확대해 학교와 정부의 책임성도 담보할 것도 주장했다. 교수들이 사고 책임 문제로 마음 놓고 실험실습에 임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이는 결국 학생들의 피해로 전가된다는 분석이다.

남중웅 위원장은 재선으로 내년 10월 25일까지 임기다. 그는 충주에 소재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로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국공립대학교 발전이 중요하다는 인식이다. 그는 수도권집중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방대의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각 지방에 골고루 퍼져있는 국공립대가 자리를 잡으면 대학이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이며 사회적인 책무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성 확보에 크게 기여한다는 해석도 내놨다.

한편, 국교조는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밝힌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권 총장 이관’ 결정을 환영했다. 국교조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의 국립대 사무국장 임명 제도는 교육부 출신 공무원의 인사 적체 해소책 및 정부의 대학 감시 수단으로 활용됐다. 그동안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훼손하고 쇠퇴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앞서 국교조는 지난달 인수위와 정책협의회를 열어 여러가지 정책 건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