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감 선거 전격해부-정책편] 학력저하, 지지선언 명의도용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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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감 선거 전격해부-정책편] 학력저하, 지지선언 명의도용 ‘변수’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2.05.26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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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후보-학력저하 지적에 실질 데이터 내놓고 반격 나서
윤건영 후보-단일화 성공 상승세, 명의도용문제 발목 잡힐까

교육감 선거가 양 진영의 단일화가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된 것은 전국이 동일하다. 저마다 ‘정책선거’를 내세우지만 선거 때마다 내놓는 수많은 정책들이 유권자들에겐 피부로 다가오지 않는다.

교육정책을 통해 후보들의 엄청난 ‘차이점’를 드러내기도 힘들고, 또한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교육청 사업이 진행되는 점 등의 한계가 있다. 후보들마다 결국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과 철학이 임기 내 펼쳐지게 된다. 교육자치 시대인 만큼 교육감의 철학이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는 중요한 문제다.
 

김병우 후보가 지지 연설을 하는 모습.
김병우 후보가 지지 연설을 하는 모습.

 

먼저 김병우 후보는 10가지 약속을 내걸었다. 세대공감 교육확대, 지역별 일반고 전국 모델화,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지구 운영, 마을·학교·지역사회 잇는 학습공간확대, 소규모 학교 무상 방과후 교육 운영, 농촌지역 순회 방과후 전문강사 지원, 통학버스 지원 및 확대를 통한 안전한 등·하교 보장, 교실 수업 정상화를 위한 대안교실 운영, 학생 심리보호위원회 설치, 갈등 해결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운용 등이다.

임기 내 펼쳤던 지역사회와 학교가 손잡고 돌봄 및 대안교육을 펼쳤던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유지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19등 펜데믹 상황으로 벌어진 학습편차를 줄이겠다는 것. 또 지역별 현안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교육복지와 교육자치를 철학으로 내걸고 기후위기 시대 환경교육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AI영재고 신설, 충북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SW·AI·메이커 교육 확대, 충북학교 미디어교육센터 신설, 1인 1스마트 기기 융합교육, 드론아카데미 신설 등을 내놓았다.
 

윤건영 후보가 지지 연설을 하는 모습.
윤건영 후보가 지지 연설을 하는 모습.

 

윤건영 후보는 도내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한 뒤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공약 첫줄부터 ‘학력강화’를 외치고 있다.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교사들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서는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의 교육공무직을 확대 배치하겠다고 제시했다. 누구나 독서중심 교육과 예체능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1·1·1’운동을 통해 전인적 인성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어느 정도 성과를 낸 청소년들에게 포상을 주는 제도 도입이나 인성 공동체 교육 실시 등도 강조했다.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의 내실화, 다문화 정책 학교 운영 등도 내걸었다.

또 윤 후보는 ‘충북형 노벨20 프로젝트’를 통해 20년 후 과학,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목표로 하고, ‘초정행궁 12공방’을 활용한 세종대왕 한글창조학교를 운영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두고 한 시민은 “김병우 교육감은 청주 외 지역의 아이들을 돌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윤건영 후보는 청주지역 아이들을 우선시하는 것 같다. 공약을 보면 이러한 차이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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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의 공격과 방어, 누가 이길까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들의 성향은 ‘상수’다. 이미 진보와 보수쪽으로 후보들이 기울어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력저하 문제나 현직 교원들의 지지선언 명의도용은 선거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

#학력저하 진실공방

김병우 후보를 저격하기 위해 반 김병우를 외친 후보들은 일제히 “김병우 교육감 재임 기간에 충북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됐다”며 공격했다. 이에 대해 김병우 캠프 측은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반박하는 카드뉴스를 연일 내놓고 있다. 그러자 충북교총은 이러한 카드뉴스 자체가 신뢰성을 얻지 못한다며 재반박했다.

이에 대해 모 교육계 인사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쪽은 충북교육감이다. 없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내놓지는 못한다. 하지만 반대진영에선 데이터에 접근하기가 어려워 두루뭉술하게 반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건영 후보 지지선언 명의도용 파장

충북교육감 선거에서 윤건영 후보 지지선언 관련, 명의도용 파장이 커지고 있다. 4월 28일 당시 전직 초·중등 교원 20여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윤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1000여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 명단엔 지지의사를 밝히지 않은 현직 교사 등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고, 결국 지난 23일 검찰에 지지선언 미동의자가 포함된 명단을 배포한 혐의로 4명을 고발했다. 이를 두고 김병우 캠프가 즉각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김 후보 캠프 측은 “초등교원 대표로 지지선언을 발표한 조 모씨는 윤 후보에게 위촉장을 받은 상임 선대위원장 중 한 명이다”며 “명의도용 지지 선언과 관련해 ‘선거사무소가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지지자들의 단순 실수’라는 윤 후보의 주장이 거짓임을 확인했다”고 문제제기했다.

따라서 김 후보 측은 그동안 토론회 등에서 이 문제를 의혹 수준으로 언급했으나 앞으로는 윤 후보 책임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윤 후보 측은 공식 답변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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