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세가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이에 지역에서는 정치권과 지자체 간 갈등만 유발하는 세금 대신 기금 방식으로 조속히 논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제천시와 단양군에 따르면 시멘트세 관련 법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시멘트세 입법이 표류하고 있는 데에는 정치권과 지자체 간에 극명한 입장차가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시멘트 피해지역인 제천·단양과 강원도 영월·삼척·강릉 등지의 국회의원들은 타지역 국회의원들과 달리 ‘시멘트세’ 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신 시멘트업체가 ‘기금’을 조성하면 해당 지자체가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는 기금제를 선호하고 있다. 업계도 세금부과보다는 기금 출연 방식을 원하고 있다.

반면 충북, 강원, 전남, 경북 등 광역지자체와 일부 주민들은 ‘시멘트세’ 신설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멘트세’ 신설은 일종의 갈등사안으로 분류돼 국회 심사 대상에서조차 번번이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제천·단양 등 피해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시멘트업계가 기금을 출연해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멘트세를 법제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멘트세 관련 법안에는 세금이 부과되면 일부를 피해 시·군이 아닌 도가 나눠 쓰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직접가능피해자가 아닌 광역도까지 세금을 나눠 갖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이다.

엄태영 국회의원(제천·단양)은 “시멘트세로 걷은 수익에 충북도 등 광역단체가 관여하면 도내 각 지자체의 각종 지원금으로 전용될 수 있다”며 “이는 당초 목적인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지원에 위배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도를 경유하는 세금 대신 기금을 조성하고 피해 지역에 직접 지원하도록 하면 굳이 시멘트세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면서 “세금은 용도에 제약이 있으나 기금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세아시멘트 공장 소재지인 제천시 송학면과 한일시멘트·성신양회·현대시멘트 등이 입주한 단양군 31개 단체도 시멘트세 신설이 아닌 기금 조성에 동의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들 지역은 전국 시멘트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피해지역이다.

이 같은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에도 충북도와 강원도, 전남, 경북 등 광역단체들은 시멘트세 신설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충북도는 피해 지역 지자체와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법 개정을 지속해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충북도 측은 “기금은 법적 근거가 없어 재원 확보가 불확실하다. 세금을 걷더라도 지역주민의 재정 수요에 부합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해당 지역 정치권과 주민 설득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멘트세는 생산량 1톤 당 1000원의 목적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시멘트 생산 지역 주변 환경 개선과 지역균형발전 사업 등에 활용된다.

시멘트세를 걷을 경우 매년 충북도에 내려오는 세수는 17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제천시와 단양군이 65%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35%는 도가 특별회계로 피해 지역에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