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지난 20일 청주시 방서지구 주민들이 낸 알콜정신병원 건축허가 주민감사 청구를 각하했다.

도는 이날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열어 ‘청주시 방서동 의료시설(정신병원) 건축허가’에 대해 각하 의결했다. 이들은 현재 주민감사 청구와 동일한 사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지방자치법에 따라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은 감사 청구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감사청구에 필요한 청구 주민 수도 규정인 200명을 넘지 못했다. 방서지구 주민들 204명이 청구인 명부에 등록을 했지만 이 중 30명이 관외거주자 등 사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A정신병원은 지난해 9월 청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상당구 방서지구 준주거용지에 건립되고 있다. 내년 1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70% 공사가 진행됐다. A정신병원은 보건복지부 인증 알콜치료 전문병원이다.

A정신병원설립반대대책위는 지난 2월 충북도에 주민감사를 신청했고, 지난 4월에는 법원에 해당 정신병원의 건축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 1심을 앞두고 있다. 주민들은 “정신병원이 건립되면 학생들의 학습권 및 주거권이 침해를 받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