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요즘 윤석열 정부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과 한 위원장은 임기 중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부가 한 위원장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은 370곳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외에도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기관장이 전체의 69%인 256곳에 이른다고 한다. 법적으로는 기관장의 임기가 보장돼 있다. 무리하게 사표를 강요하면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 교체설이 나돈다. 이 때문에 윤 정부가 앞으로 이들에 대해 사퇴 압력을 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래서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같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누구나 탐내는 충북도 출자출연기관장
 

충북지역에서도 민선8기 들어 자치단체장들이 대폭 교체되자 출자출연기관장 및 유관기관장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이미 6·1 지방선거 후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당선인 주변에서는 누가 어디로 간다는 식의 소문이 많았다. 모 국회의원은 단체장에게 몇 자리를 요구했다는 소문도 떠 다닌다. 이래저래 앞으로 선거를 도운 소위 ‘선피아’들에 대한 논공행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내에는 도지사가 선임하거나 도지사의 영향이 미치는 자리가 수십여개 있다. 출자출연기관장과 기관의 국장 내지 부장들이다. 기관장들은 외부로 드러나지만 국장과 부장들은 누가 가는지 잘 알려지지 않는다. 그동안 역대 도지사들은 선거를 도운 공신이나 퇴직을 앞둔 공무원 중 일부에게 자리를 줬다. 최근 12년 동안은 3선 이시종 지사의 사람들이 들어갔다.

충북 기관장들의 임기는 2~3년이다. 충북에서도 지사 임기가 4년이니 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통일하자는 여론이 있었다. 그래서 일부는 당초 3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으나 일부는 3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현재 충북연구원장, 문화재연구원장, 청주의료원장, 충주의료원장 임기가 3년이고 나머지는 2년이다.

현 출자출연기관장 중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사람은 6명이다. 연경환 충북기업진흥원장과 손병관 청주의료원장은 6월 말로 끝났다. 정초시 연구원장과 박익규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의 임기는 8월까지다. 인재양성재단 이사장은 도지사이고, 그 아래가 사무국장이다. 정초시 원장은 역대 충북연구원장 중 최장수를 누렸다. 지난 2014년 9월 1일 취임해 두 번이나 연임에 성공했다. 민선6~7기를 이 지사와 함께 한 것이다. 그리고 이상철 개발공사 이사장은 10월, 김교선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12월까지다. 그동안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금융기관 출신들이 많이 했다.

이어 김승환 문화재단 대표, 박혜경 여성재단 대표, 김종수 충주의료원장, 노근호 테크노파크 원장, 이종윤 문화재연구원장은 내년에 임기가 만료된다. 전정애 학사 원장과 김상규 과학기술혁신원장은 2024년 1월까지다.

충북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충북도 출자출연기관이 아니지만 도지사의 영향이 미친다. 현재 충북체육회장은 윤현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이다. 윤 회장은 지난 2020년 선거에서 당선된 첫 민간 회장이다. 사무처장은 도 퇴직 공무원이 해왔다. 장애인체육회는 도지사가 회장을 맡고 있다. 역시 사무처장은 도 퇴직 공무원이 한다. 정효진 체육회 사무처장은 올해 10월, 강전권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내년 10월 임기가 끝난다.

“낮에는 독립운동, 밤에는 친일”
 

청주시의 산하기관과 시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는 충북도보다 적다. 총 10여개 된다. 우선 박상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 임기만료가 10월이다. 박 대표는 2018~2020년 10월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이후 대표이사 체제로 조직이 바뀐 뒤 2년째 대표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남성현 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무는 올해 말까지다. 

이어 신성준 ㈜테크노폴리스자산관리 대표는 2023년 6월, 이상봉 시립미술관장은 같은 해 8월 임기가 끝난다. 이상봉 관장은 지난 2019년 9월 1일 취임해 2년 임기를 마쳤고, 이후 연임됐다. 2024년 들어서는 박동규 시내버스준공영제관리위원장이 2월, 남미옥 복지재단 상임이사가 7월, 장홍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8월로 임기만료된다.

복지재단 이사장은 시장이고 그 아래가 상임이사다. 남 이사는 2018년 8월 선임돼 2021년 연임됐다. 장 이사장은 2018년 8월 취임해 3년 임기를 마쳤고 2021년 연임됐다. 이들 기관장들의 임기는 대부분 2년인데 시내버스준공영제위원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복지재단 상임이사, 통합산단관리공단 전무 등은 3년이다.

청주시체육회장은 전응식 ㈜대원 대표가 맡고 있고 사무국장은 청주시에서 퇴직한 남기상 전 흥덕구청장이다. 장애인체육회장은 청주시장이고, 사무국장은 하재은 전 충북유도회 전무이사다. 둘 다 올해 10월 2년 임기가 끝난다.

문화산업진흥재단과 ㈜테크노폴리스자산관리, 시내버스준공영제위원회, 시설관리공단,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등의 기관에는 기관장 외에도 시장이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본부장, 사무국장, 부장 등의 자리가 있다. 그동안 선거 공신과 퇴직을 앞둔 청주시 공무원들이 들어갔다.

한편 충북도와 청주시의 출자출연기관 및 유관기관 중 올해 기관장의 임기가 끝나는 자리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누가 간다는 식의 소문이 돌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선거를 도운 ‘선피아’들이다. 개인들의 능력과는 관계없이 선거를 도운 공신들이라는 이유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 때문에 일부 선거 공신들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뒷얘기까지 들린다. 모 씨는 “지방권력이 바뀌는 시점이 되자 낮에는 ‘독립운동’하고 밤에는 ‘친일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불 가리지 않고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졌다는 얘기다. 선거 공신부터 퇴직을 앞둔 고위 공무원들까지 새 단체장에게 줄을 대기 위해 잠 못자는 사람들이 많은 듯 하다”고 비꼬았다.

요즘 행정기관들은 공공기관장을 뽑을 때 공모를 한다. 하지만 이미 내정해놓고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충북도와 청주시 역시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선피아’들과 퇴직 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는 자주 비판을 받는다. 능력과 전문성이 없는데도 기관장으로 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