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은 이번에도 실패로 돌아갔다.
지난 30일 열린 국토교통부의 새 정부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49곳 중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등 6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렸다.
조정대상지역 112곳 중에서는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지역이 해제됐다.
청주시는 2020년 6월 19일 오창읍·오송읍과 동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고, 이에 11월 해제요청을 했다. 올해 5월에도 국토부에 조정지역 해제를 요청했으나 무산됐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다.
이 중 주택가격상승률 부분은 필수 요건이고, 나머지는 선택 요건이다.
청주지역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주택가격상승률(0.39%)이 소비자물가상승률(2.23%)보다 낮아 필수 지정요건을 벗어났다.
이 기간 분양권 전매량은 1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2건(44.2%) 감소했다. 또 다른 선택 지정요건인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도 2020년부터 전국 평균 이하를 유지 중이다.
다만, 올해 청약 평균 경쟁률이 ▲2월 더샵 청주그리니티 15대 1 ▲2월 한화 포레나 청주매봉 10.1대 1 ▲6월 청주 SK뷰 자이 20.2대 1 등 조정지역 요건을 크게 웃돌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70%에서 50%로, DTI(총부채상환비율)는 60%에서 50%로 강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1순위 청약자격 제한 등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