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건축과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아파트 공사 현장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등 전근대적인 민원 사무 행태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제천시 건축과는 올해 D건설이 2024 년 말 준공을 목표로 장락동에 신청한 630세대 규모의 E아파트 건축 사업을 승인했다. 현재 D건설은 공사에 착수 해 터파기 등 기반공사가 한창이다.
이와 관련해 인근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이 D건설의 시공 방식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본지에 취재를 의뢰했다.
이들은 올 초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장기간 D건설의 장락동 현장을 예의주시했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발견한 몇 가지 의문을 제보했다.
해당 현장은 630세대, 1500여 명이 거주하게 될 단지형 아파트로서 터파기 공사 등 기초 토목에서부터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입주민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더욱이 지난 2017년 12월 21일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하는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제천시민들에게 ‘안전’은 그 무엇보다 앞서는 최우선 고려사항이다.
제보자들이 제기한 의문을 확인하기 위해 제천시 건축과에 D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에 대한 시방서 등을 요청했지만 시는 ‘공개 불가’ 입장을 밝혔다.
건축과 담당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현장은 공공 발주 사업이 아니고 민간 사업장이기 때문에 시가 일방적으로 인허가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며 완강한 거부 입장을 밝혔다. 수많은 시민이 입주하게 될 공동주택의 기반공사는 공공의 안전과 직결 되는 만큼 입주예정자 등 시민에게 알권리가 있다는 설득에도 담당 공무원은 “정보공개 신청을 하라”며 맞섰다.
결국 지난 7월28일 시 건축과에 정보공개 신청서를 접수하고 답변을 요구했지만, 시 건축과는 해당 정보가 민간 기업과 관련한 자료여서 D건설사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 등을 들어 공개를 거부했다.
하지만 시 건축과의 이 같은 행태는 시민의 위임을 받아 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기본 의무를 망각한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지역 건축설계업계 원로인 A씨는 “제천시 건축과는 평소에도 동떨어진 행정편의주의적 행태로 업계와 건축주 들의 원성을 불러왔다”고 꼬집은 뒤 “광주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등으로 민간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매뉴얼과 의무인력 배치 등이 크게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현장이 민간아파트라는 이유로 시가 모든 인허가 자료를 비공개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오만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제천시의원을 역임한 B씨는 “아파트 건설 사업은 수백 명의 생명과 안전 이 달려있어 형식논리을 앞세워 민간 기업의 영역이라고 치부해서는 안된다”면서 “건축심의와 승인 등 인허가 사무를 시장에게 맡긴 취지와도 배치되는 안일한 행태”라고 질타했다.
아파트 입주예정자 C씨도 ““건축과 관련해 규제는 강화하면 할수록 좋고, 공개는 투명하면 할수록 탈이 없다”면 서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자 카페를 구성하고 공사현장을 꼼꼼히 관찰할 만큼 관심이 크다. 그런데 제천시 건축과는 기본적인 시방서조차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니 건설사를 위한 건축과인지 시민의 건축과인지 알 수가 없다”고 답답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