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크게 구분하면 공교육(公敎育, Public education)과 사교육(私敎育, private educ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교육이란 훌륭한 국민을 육성한다는 공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학교교육 또는 이에 준하여 시행하는 학교교육을 말한다. 사립학교 또한 설립이념을 살리면서 대부분 공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훌륭한 국민의 육성에 공헌하기 때문에 공교육에 포함시키고 있다. 사교육이란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는 과외수업이나 학원에서의 교육을 사교육이라고 한다.
어찌보면 공교육이나 사교육은 모두 훌륭한 국민을 육성한다는 공공적인 목적을 기준으로 한다면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진 교육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교육을 보충하기 위해 제도권 밖에서 하는 사교육 중에서 선행학습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외에도 학교의 수업시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교사들의 정상적 수업을 방해하는 폐단을 낳고 있다.
또한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교육목적에 어긋난다 것 때문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약칭 ‘공교육정상화법’」이 2014년 9월11일에 제정되었으며, 2016년 5월29일, 2016년 12월20일, 2019년 3월26일에 그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다.
공교육정상화법이란?
공교육정상화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 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그 근거로서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을 제시하고 있다.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이루어지는 교육 또는 학습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선행의 기준은 통상적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는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단, 학기를 넘어서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경우에는 반드시 진도계획표를 수정하고 정보 공시를 해야 한다.
상급학교 진학 및 진로 등은 학교교육에서의 성실한 배움과 이수, 그리고 그 내신 기록의 활동 등이 신뢰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 사교육 경험을 전제로 한 학교 수업 실시,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와 수준에서의 시험 출제, 입학 전형에서 교육과정의 내용을 벗어난 실험 출제 등으로 선행학습이 조장되고 있는 일이 대학별 고사에서 종종 발생하곤 하였다.
대학별고사는 대학 자체 시험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대학은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대학별고사를 대상으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공지하도록 하였다. 대학별고사는 수시모집, 정시모집,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편입학 전형 제외)등 모든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 중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시험을 말하며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시·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 등이 해당된다. 단, 예술·체육 계열의 실기고사는 예외적으로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는 각 대학이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대학별고사 즉,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 등을 대상으로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준수했는지를 대학이 다각도로 확인하고 분석·평가해 발표하는 보고서이다. 출제 주체인 대학이 직접 평가, 분석했다는 점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기출문제 대비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는 크게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문항 분석 결과 요약, △대학입학 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년도 기출 제시문 및 문항, 출제 의도, 모범답안 등을 담은 대학별고사 자료집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시모집을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보고서의 해당 항목을 통해 각 대학의 대학별고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보고서 전문을 정독하는 것이 좋지만 대학별고사 준비가 시급한 수험생이라면 문항 분석 결과 요약과 부록만이라도 확인해두는 것을 추천한다. 문항 분석 결과 요약은 전년도 대입에서 유형별, 전형별, 계열별로 출제된 대학별고사 문항들이 어떤 교과목과 연계되는지를 정리한 표이고, 부록은 기출문항 관련 자료들이 문항카드 형식으로 담겨져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수험생들은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모집단위에서 지난해 출제된 기출문제를 확인하고, 기출문항의 다양한 제시문 자료를 활용해 분석 연습을 할 수 있는 도움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