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9주년 기획
2. 청주시 민선7기와 8기의 현격한 차이
 

민선7기 때 한범덕 청주시장은 1500년 청주역사의 뿌리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경관지구를 지정했다. 중앙동과 성안동 일대의 건물 높이를 제한하고자 한 것이다. 원도심내에 있는 중앙공원을 역사공원화하는 사업도 진행했다.

그러나 민선8기가 되자 이범석 시장은 경관지구를 해제하고 고도제한 역시 풀겠다는 입장이다. 중앙공원 역사공원화 사업도 중단하겠다고 한다. 청주시 민선7기와 8기가 이렇게 다르다. 때문에 청주시민들은 혼란스럽다. 

청주시의 전·현직 시장 성향 차이와 선거 때의 구도가 청주시 원도심 정책에 큰 변화를 몰고온 것으로 보인다. 민선7기를 이끌었던 한범덕 전 시장은 역사와 문화를 강조했다. 한 전 시장은 무심천 생활권을 역사문화, 미호천 생활권을 첨단산업 지구로 발전시키겠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8기에 청주시의 수장이 된 이범석 시장은 경제 쪽에 방점을 찍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초반에 한 전 시장의 주요사업을 공격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립했다. 나중에 상대 후보가 된 사람은 민주당 송재봉 후보였으나 이는 전혀 예기치 않은 일이었다고 한다. 어쨌든 이 시장은 선거 내내 한 전 시장의 주력사업이었던 청주 신청사 건립, 원도심 고도제한, 우암산 둘레길 조성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 시장은 취임 후 세 가지 사업 재검토를 위한 TF를 각각 구성했다. 원도심 고도제한 TF는 지난 8월 23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고도제한 해제를 발표했다. 원광희 고도제한 TF 팀장은 “우리는 해제를 전제로 시작했다. 청주시에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낼 것이다. 내년 2월 정도면 원도심 경관지구를 걷어내는 것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청주시는 앞으로 원도심 고도제한 해제 수순을 밟을 것임을 예고했다.

하지만 주민설명회에 대해서는 뒷말들이 나왔다. TF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TF는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면 됐지 무슨 자격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했느냐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거론됐다. 또 결론을 내기 전에 시민다수가 참석한 공청회에서 여론수렴을 했어야 했다는 게 중론이다. 청주시 원도심 고도제한 해제 여부는 청주시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한 청주시의원은 “원광희 팀장은 주민들에게 내년 2월까지 경관지구를 해제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TF가 주민 민원 해결해주는 곳인가. 원도심 고도제한 TF는 시민 전체를 위한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 이는 청주시민 전체에게 해당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제는 경관지구 해제하느라 바빠
 

청주시는 민선7기 때인 지난 2월 원도심 경관지구를 지정했다. 원도심은 석교동 육거리~방아다리(상당로), 무심천~우암산(대성로)을 말한다. 이 곳에 철당간·청주읍성 등 역사자원과 청주시청·충북도청 등 행정기관, 근대문화유산이 집적돼 있기 때문에 이 일대에 고층건물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청주시 관계자는 “더 이상 청주시청 인근의 49층짜리 코아루 주상복합아파트 같은 건물이 스카이 라인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고도제한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고도제한 높이는 △충북도청·청주시청 포함 대로변과 대성로 서측 일반상업·준주거지역 등 근대문화1지구 15층 △주성초‧청주공고‧수동성당 1·2종 일반주거지역 등 근대문화2지구 10층 △청주읍성터 내부 일반 상업지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 역사문화지구 5층 △육거리시장 포함 서측 홈플러스 일반상업지역 등 전통시장지구 13층이다.

청주시는 원도심을 역사문화벨트로 재편하기 위해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원도심 고도제한은 이 계획의 일부다. 그래서 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나섰고 지난해 12월 9일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청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지난 1월 13일 이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열렸으나 성난 주민들은 위원회를 무산시켰다.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는 2월 17일 다시 회의를 열고 원안의결했다.

당시 중앙동 및 성안동 주민들은 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반발했으나 여기에는 개발업자와 투자자들이 가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건물 높이를 10~15층 이하로 제한할 경우 고층건물을 짓고자 하는 개발업자들이 불만이지 순수한 주민들은 불편할 게 없다고 한다.

지난 2월 경관지구 지정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는 지정을 촉구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청주시의 미래를 위해 원도심 고도제한을 강력히 촉구한다. 원도심 고도제한은 더 이상 청주시를 망가뜨리지 않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원도심을 계획 관리하겠다는 청주시 방안에 대해 시와 주민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시장은 선거 때 "청주시가 충분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없이 육거리~방아다리 일원의 고도제한을 강행하면서 과도한 규제와 재산권 침해를 받는 원도심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원도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고도제한 계획을 강행하는 것은 졸속행정"이라며 구역별로 적정관리 방안을 마련해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취임 후에는 민선7기 때 원도심 경관지구 업무를 추진했던 국장·과장·팀장을 다른 부서로 보내고 국 명칭도 신성장전략국으로 바꿨다. 현재 신성장전략국장과 담당 과에서는 경관지구 해제에 힘을 쏟고 있다. 민선7기 때는 경관지구를 지정하느라, 8기에서는 해제하느라 청주시가 바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