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리뷰 창간 29주년 기획

이범석 청주시장에게 쏠린 눈
원도심 고도제한 해제

유럽에 가면 걷기좋은 길이 있다. 구시가지다. 이런 곳에 가면 중세유럽에 와있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몇 백년 된 성당, 교회, 수도원, 대학, 박물관, 도서관 등이 이를 방증한다. 이 곳은 이 것 자체가 관광상품이다. 관광객들은 우선 고풍스런 멋에 놀라고, 그 안에 깃든 대단한 역사에 또 놀란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왜 이런 구시가지가 없을까? 답은 간단하다. 불도저로 다 밀어버리고 새 건물을 지었기 때문이다.

청주 원도심에는 충북도청, 청주시청, 중앙공원, 양관, 향교 등이 모여있다. 육거리시장, 가구점골목, 혼수거리, 수암골, 방아다리처럼 청주에만 있는 시장이나 거리도 있다. 지금이라도 이 거리를 지켜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는 시민들이 많다.

청주시 원도심은 행정·상업 중심지다. 오래된 동네로 우암산·무심천 같은 자연자원과 철당간·청녕각 같은 문화재, 근대건축물이 있다. 우암산 연접지역은 고도지구, 무심천 인근은 수변특화경관지구, 다수의 문화재가 산재한 청주읍성 안은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돼 있다. 그리고 읍성이 위치한 성안동 일원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다. 하지만 이는 원도심 일부에 해당되는 규제일 뿐이다. 그래서 “원도심이 이중 삼중으로 규제를 받는다”는 일부 사람의 지적은 맞지 않는다는 게 청주시 관계자의 말이다.

민선7기 청주시는 원도심의 난개발을 막고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경관지구를 지정했다. 경관지구를 지정하면서 최고 15층 이하로 고도를 제한했다. 하지만 이범석 청주시장은 예비후보 때부터 원도심 고도제한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주민들의 반발과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이 시장은 원도심 고도제한 TF를 구성했다. 이들은 지난 7~8월 총 7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8월 23일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처음부터 해제를 전제로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시장의 생각으로 보인다.

TF에는 원광희·채성주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홍성조 충북대 교수, 서준철 URC 대표, 박중신 ㈜마을제작소 대표가 들어갔다. 팀장은 원광희 수석연구위원이다. 이들이 원도심 고도제한 재검토를 하게 된 배경으로는 시민공감대 부족 및 소통부재, 높이제한 기준문제, 높이제한 형평성을 들었다. 하지만 모 인사는 “주민 민원해결을 위해 고도제한을 풀어서는 안된다. 청주시 전체의 종합발전계획 속에서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 공청회 열어 의견수렴해야
 

이 시장은 지난 8월 30일 민선8기 공약을 확정 발표했다. 여기에는 중앙동과 성안동 일원에 대해 원도심 경관지구를 해제하고 적정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있다.

시는 앞으로 18개월 동안 오는 2024년 2월까지 도시계획조례 개정, 원도심 경관지구 해제, 읍성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중앙동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마친다는 것이다. 이 기간동안 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원도심 고도제한 TF는 원도심 거주 주민들만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그렇지만 이는 시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민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는 여론이다.

청주시가 경관지구를 해제했을 경우 가장 걱정되는 것은 난개발이다. 때문에 이 시장이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 경관지구를 해제한다면 난개발을 막을 방법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청주시는 지구단위계획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의 사전적 의미는 도시내 특정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택, 도로, 학교 등의 기반시설에 대해 층수, 건폐율, 용적률 등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당초부터 계획을 잘하고, 또한 이를 잘 지키면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청주시가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만일 원도심에 아무런 규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경관지구를 해제하면 여기저기서 난개발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시민들은 이왕 손을 댄 이상 민선7기 때의 고도제한을 상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충북참여연대는 지난 2일 “청주시장은 원도심 경관지구 종합 마스터플랜을 먼저 수립하라. 경관지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면 원도심의 정체성, 도로 등 기반시설, 주민편익시설 계획이 포함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해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라. 고도제한 조정은 원도심 정체성을 살리면서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한 조치가 이뤄진 후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