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가 우리 사회에 큰 교훈을 주고 있다.

독과점 플랫폼 공룡 기업 체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절실히 느끼고 있다. 필자는 카카오 아이디는 있지만 메신저 외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카카오 메일을 사용하는 지인들이나 회사가 업무에 지장을 받으면서 덩달아 피해를 당하는 지경이다.

개인들도 휴대폰이나 컴퓨터의 데이터를 백업해 놓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안일한 생각에 실제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가 복구가 어려울 정도의 기기 분실이나 파손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는 고스란히 당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피해 대책을 마련하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전국민이 사용하다시피 하는 거대 기업의 사고는 지탄의 대상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고는 대형사고가 아님에도 나흘째 시스템 완전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급성장한 카카오 그룹은 올해 재계서열 12위로 알려졌다. 문어발 식 사업화로 메신저, 금융, 쇼핑, 교통 등 계열사만 지난 8월까지 134개에 달한다. 그럼에도 사회적 책임은 방기하고 이익 창출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카카오 뿐 아니라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내세워 법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다는 비판도 높아져 있다.

카카오는 이용자 4700만명의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홍보, 배달, 결제까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는 이들의 갑질에 당해낼 수 없는 지경이다.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골목상권과 경쟁 소규모 온라인업체를 공격적으로 인수해 시장을 잠식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독과점 폐해 방지에 적극적이지 않다. 포털의 뉴스 편집권과도 연결지어 해석되기도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독점이나 심한 과점으로 시장이 왜곡되거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신망의 과도한 시장 점유율에 따른 구조적 개선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장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최태원 SK 회장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 이번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플랫폼 서비스 중단이 국민 일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점과 관련해 따져 본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자율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도 “국가 기반 인프라에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회에 정부와 국회는 전국민이 피하자라는 인식에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