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에서 지적은 안하고 웬 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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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에서 지적은 안하고 웬 덕담?
  • 홍강희 기자
  • 승인 2022.10.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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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김용판·임호선 의원의 애매한 질문

 

국감장에서는 간혹 기관·단체장을 응원하거나 덕담을 하는 경우가 있다. 지적은 안하고 덕담을 하는 것이다. 충북도 국감 때 정우택 의원(국·충북 청주상당)은 김영환 지사를 도와줬다. 같은 국민의힘에 충북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충북이 수도권 3000만명에게 물 공급을 하면서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추진하며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는데 필요성을 인정한다. 그런데 지자체마다 특별법이 있고 강원특별법은 금년 5월에 제정됐다.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무예마스터십은 외국인 무단이탈, 공무원 동원, 전문성 부족, 도민들의 무관심 등의 문제가 나타났고 226억원이라는 혈세낭비를 했다. 입장은 뭐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김 지사는 “충북도가 책임지고 이 행사를 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한다. 다른 곳에서 하면 지원할 마음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경찰 간부출신인 김용판(국·대구 달서병) 의원과 임호선(민·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은 충북경찰청 국감시 응원성 발언을 했다. 충북경찰청장을 역임한 김 의원은 청주 성폭력 피해 여중생 사건과 관련해 “수사권 조정 이후 상대적으로 경찰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큰 반면 수사환경은 어렵다. 이런 수사를 하려면 개인 역량을 키우는 것은 물론 의지를 가져야 한다. 경찰 입장뿐 아니라 상대 피해자 입장도 살펴야 한다”고 애매하게 경찰 입장에서 말했다.

그런가하면 충주와 진천에서 경찰서장을 했던 임 의원은 ‘자기 사건 재판과정 참관제’를 환기시켰다. 그는 “2013년 충북에서 자기사건 재판과정 참관제가 처음 실시돼 전국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실제 운영하는 곳은 서울, 경북, 충북 뿐”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자기 사건이라고 해도 참관 사건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참관하는 경우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의무교육 인정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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