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
충북도·충북경찰청

국회 국정감사는 매년 실시되나 전국 지자체와 기관은 매년 받지 않는다. 몇 년에 한 번 돌아온다. 지난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충북도 국감에는 감사반장까지 11명이 참석해 2시간 동안 진행했다. 의원들은 각각 3~4개씩 질의했다. 의원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다. 하지만 의원들이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고 피감기관에서 답변 자료를 보내는 기간은 길다. 피감기관에서 보내는 자료 또한 많다. 자료를 쌓으면 트럭 몇 대 분량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다. 충북도는 8월 중순부터 국감 전까지 약 2개월 간 의원들로부터 자료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들이 투자하는 행정력에 비해 감사의 질과 양은 부족하다. 이 때문에 감사 끝나고 나면 오히려 허탈하다고 공무원들은 말한다. 또 도민들은 국감이 지역 행정 및 교육, 문화, 사회 전반에 대한 주요 문제점을 거론하고 이를 혁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럼에도 이런 문제는 매번 반복된다. 준비는 길고 결과는 빈약한 게 국감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4일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충북도는 지난 2018년 국토교통위와 행정안전위 두 군데로부터 받았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도지사 등 최소 인원이 국회에서 감사를 받았다.

특이하게도 이시종 전 도지사는 2018년 국회 국토교통위 감사를 자청했다. 강호축 필요성과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공감대 형성, KTX 세종역 신설 반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결정이었다. 이에 일부 의원은 강호축 필요성과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 예타면제에 공감을 표했으나 일부는 쓴소리를 했다.

올해 충북도 국감에서는 김영환 지사의 현금성 공약, 단양지역 환경문제, 장애인 이동권, 충북지원특별법, 북이면 소각장으로 인한 주민 건강문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세계무예마스터십,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질의가 등장했다. 이 중 김 지사의 현금성 공약 지적이 가장 뜨거웠다.

이형석(민·광주 북구을) 의원은 시멘트공장으로 인한 제천·단양 주민, 최기상(민·서울 금천구) 의원은 소각장으로 인한 청주시 북이면 주민들의 건강문제를 지적했다. 이형석 의원은 “시멘트공장 때문에 제천·단양의 환경과 주민들의 건강이 심각하다. 그런데 충북도 업무보고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며 “기금보다는 시멘트자원시설세를 신설해서 항구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최기상(민,서울 금천구) 의원은 “청주시 북이면 소각장으로 인해 주민 건강 문제가 대두됐는데 현장에 가봤냐”면서 “도지사가 주민들을 만나 대화해보라”고 적극 주장했다. 실제 두 가지 문제는 충북도 주요 업무보고에 들어있지 않다. 제천·단양과 청주에서는 이 문제가 심각하지만 도에서는 기초지자체 일로 생각한다.

최 의원은 이 외에도 도지사 공약사항을 확정 발표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점을 따졌다. 그는 “자문위원들은 대부분 전문가다. 그 전에 공약보고 투표한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거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순덕 정책기획관은 전체 자문회의 2번에 각 소위원회 2~3번 했다고 했으나 최 의원은 일반 주민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따지고보면 공약은 전문가보다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김용판(국·대구 달서병) 의원은 최근 4년간 지방보조금사업 부정수급 적발건수에서 충북이 세 번째로 많다고 지적하고, 소방본부별 매연배출 시스템 설치현황도 충북이 꼴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용혜인(기본소득당·비례대표) 의원은 충북의 장애인 이동권이 전국 하위에서 세 번째이고 장애인 콜택시 운행 상황도 심각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두 여중생 사건 교훈 되새겨야
 

충북경찰청 국감은 성토장이 됐다. 용혜인, 이만희(국·경북 청도), 조은희(국·서울 서초갑), 이성만(민·인천부평갑) 의원은 성범죄 피해 청주 여학생 사건의 부실수사를 질타했다. 용 의원은 “사건 접수 뒤 증거물 확보와 참고인 조사가 제 때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도구도 유가족이 법원에 제출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복기하고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이만희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청주 여중생 사건은 아쉬운 점이 많다.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은희 의원은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인데 경찰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냥 넘어갈 것이냐”며 충북경찰청장의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김교태 청장은 “나름대로 열심히 수사했다고 생각한다. 진상조사를 한 뒤 유족에게 설명하겠다. 앞으로 친족간 성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필요시 분리조치도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5월 두 여중생은 청주 한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했다. A양과 B양은 A양의 계부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했다. B양 가족은 이를 경찰에 신고했으나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세 번이나 반려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가해자를 언제든 마주칠 수 있게 되자 낙담한 피해자들은 결국 세상을 등졌다. 청주여성의 전화 등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이 문제를 널리 알리고 청주지검 앞에서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해자는 지난 9월 16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