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그 후
지자체 안전관련 조직
 

재난·안전관리 업무 총괄 책임은 행정안전부에 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의 변천과정을 보면 조직이 얼마나 왔다갔다 했는지 알 수 있다. 그 만큼 대형참사가 많았다는 얘기다. 1998년 2월 정부는 내무부와 총무처를 통합해 행정자치부를 신설했다. 1999년 5월 여기서 중앙인사위원회를 분리하고 2004년 6월 소방방재청을 신설했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후 2013년 3월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기존의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꿨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터지자 안전을 별도로 빼내 국민안전처를 만들었다. 그리고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돌렸다. 행정자치부는 2017년에 다시 국민안전처를 통합해 행정안전부가 된다. 이런 개편은 각 지역 지자체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 이태원 참사 후 행정안전부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앙정부는 그동안 대형참사만 터지면 법령을 정비하고 조직을 신설하거나 확대해 왔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후 재난관리법을 제정하고 민방위본부를 민방위재난통제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만들고 소방방재청을 신설했다. 그러더니 2014년 세월호 참사 후에는 재난안전 관련법을 재정비하고 국민안전처를 만들었다. 매번 똑같은 방식에 놀랄 뿐”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는 재난안전 관련 부서가 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에 부서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새로운 공무원 직렬인 방재안전직도 신설했다. 표를 보면 광역지자체인 충북도는 별도의 재난안전실을 만들었다. 2급 재난안전실장 아래에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등 3개 과가 있다. 이 과에는 각각 여러 개의 팀이 있다.

이어 청주·충주·제천 등의 시 단위에서는 안전정책과나 안전총괄과를 두고 있다. 과 안에는 여러 개의 팀이 있다. 군 지역에는 안전건설과나 안전관리과, 안전총괄과가 있다. ‘안전’과 ‘건설’을 함께 묶은 곳에는 도로팀, 하천팀 같은 팀도 들어있다.
 

조직과 인력 있으나 역할 안해 문제
 

또 최근에는 많은 지자체들이 중대재해TF를 신설했다. 중대재해TF는 중대재해특별법이 제정된 후 전국 지자체가 만들었다. 2011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사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2014년 5월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20년 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2020년 5월 현대중공업 아르곤가스 질식 사망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반복되자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고 책임자의 각성과 제도적 예방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래서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TF는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일을 한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는 조직과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역할을 맡은 사람이 일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터진 사고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서울경찰청 112 상황관리관과 그 외 많은 사람들이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했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러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소중한 시민들의 안전이 지켜지지 않았고 사고 후 구호조치에 구멍이 났다.

지자체마다 이런 식으로 재난안전 관련 부서가 만들어졌으나 막상 재난 및 안전사고가 터졌을 때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한 조직이 될 것이다. 팀마다 많게는 10명 이상, 적게는 2명이 되므로 지자체의 안전관련 인력이 적은 건 아니라는 여론이다.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방재안전직 공무원도 채용한다. 여기에는 국가직과 지방직이 있다. 2021년 기준 전국적으로 723명을 배출했다는 통계가 있다. 이들은 안전정책, 재난관리, 재난협력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