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여론수렴 안하고 여론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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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여론수렴 안하고 여론전만
  • 홍강희 기자
  • 승인 2022.12.01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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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신문, 위원회 등에서 본관 존치 문제점 거론하며 철거 주장
민선7기 시청사건립특별위 존치 결정도 ‘공정하지 못한 합의’라고 비난

 

청주 시민신문 12월호
청주 시민신문 12월호

 

청주시청 본관의 운명은?
청주시의 이상한 행정

 

최근 청주시가 본관 철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시는 이번 12월호 ‘청주시민신문’에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해 밝혔다. 그런데 철거논리 일색이다. 또 청주시 상생소통담당관실은 11월 28일 갑자기 상생발전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23일 일정이 급하게 잡혔다며 위원들에게 회의 소집 통보를 했다. 회의 안건은 통합시청사 의견수렴이지만, 실제 내용은 본관 존치 문제점 홍보였다는 게 참석자들의 말이다. 제대로된 여론수렴 한 번 하지 않은 청주시가 이런 식으로 철거 홍보전을 펼치자 시민들은 당당하게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라고 요구하고 있다.
 

홍보전에 열 올려
 

시는 시민신문에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반발하고 있지만 청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청사 건립을 위해 기존 계획을 수정해 재설계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 설계안 및 본관동 문제점, 본관동 존치논란 등에 대해 실었다.

청주시는 민선7기 국제공모 당선작이 본관 존치를 전제로 설계돼 시의회 독립청사 및 3개 사업소 수용이 불가능하고, 주차면이 440면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1965년 지어진 본관은 지난해 3월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고, 4층을 증축하며 원형이 훼손됐다는 것이다. 시는 여기에 본관 설계자인 강명구 건축가가 일본 건축양식을 본땄다며 왜색 논란까지 불러 일으켰다.

또 기존 설계안은 ㎡당 351만원이 들어가지만 본관을 철거하고 효율성있게 설계하면 ㎡당 303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설계로 인한 추가 설계비나 사업 지연에 따른 청사 임차료가 늘어나지만 약 3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주시 상생소통담당관실의 회의자료도 이와 대동소이하다. 본관동 존치 관련 주요 현안, 기존안과 재공모 비교, 존치·철거 입장별 비교 등을 통해 일관되게 존치와 민선7기 때의 설계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철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상생소통담당관실은 “민선7기 시청사특별위원회에서 문화재청 직원이 본관 철거 결정시 문화재로 직권등록 하겠다는 언급으로 인해 공정하지 못한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 본관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더라도 사회적 합의도출이 어려운 경우 문화재 국가등록에 관한 지침 제4조에 의하면 문화재 등록 예외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런가하면 11월 22일에는 청주시원도심활성화추진단이 본관 철거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선7기 청주시가 역사와 문화를 살리고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청주 원도심의 건물 높이를 최고 15층 이하로 제한하자 일부 주민들은 사유재산 침해라며 강도높게 반대했다. 이 단체는 중앙동과 성안동 등 원도심의 주민 및 상인회 대표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청주시장 후보이던 이범석 시장에게 원도심 고도제한 해제를 요청했고 이 시장은 이를 받아들여 취임 후 경관지구 해제를 결정했다. 지금 추진 중이다. 때문에 시민들은 이 단체도 청주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나 이병운 추진단장은 시와 관계없이 기자회견을 했다고 말했다.. 이병운 추진단장은 “본관은 시멘트 건물이며 일본잔재가 있고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고 들었다. 그런데 본관 문제 때문에 신청사 건립이 지연되면 원도심 주민들만 손해본다”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했다. 1차분 서명을 받아 청주시와 시의회에 전달했고 2차 서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철거쪽으로 의견 모으려다 실패
 

청주시의 이런 행정에 대해 시민들은 쓴소리를 했다. 본관을 철거하고 재설계하면 ㎡당 약 50만원을 줄일 수 있고 이는 3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온다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민선7기 때의 존치 결정을 공정하지 못한 사회적 합의라고 몰고가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선영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당시 시청사건립특별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이 20여명 됐다. 문화재청이 청주시에 본관 문화재등록 추진을 권고하는 공문을 두 번이나 보냈다고 한다. 이를 알게된 후 위원회에서 문화재청에 확인해 보자는 차원에서 문화재청 관계자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가 본관 철거 결정시 문화재로 직권등록 할 수 있다는 말을 했으나 위원들은 소신에 따라 의견을 냈다. 강압에 의한 것이라니 말도 안되는 소리다”고 강변했다.

청주시 상생발전위원회에 참석했던 모 위원은 “청사 건립을 담당하는 공공시설과장이 회의에 들어와 본관 존치시 문제점을 주장했다. 선거 때 송재봉 민주당 청주시장 후보도 철거를 약속했다는 말도 했다. 위원들의 의견을 철거 쪽으로 모으려고 한 듯 하다. 하지만 몇 몇 위원들이 항의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 위원회는 존치냐 철거냐를 결정할 수 있는 전문적인 위원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시민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결론이 났다고 한다. 이 날 한 쪽으로 밀어붙이려던 청주시가 망신을 당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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