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움직임과 시의회 예산안 심의 결과 주목
청주시청 본관의 운명은?
둘로 쪼개진 시민들
청주시민들이 청주시청 본관 존치냐, 철거냐를 놓고 싸우고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문제는 12월 중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철거를 주장하는 청주시와 존치를 요구하는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청의 움직임이 관심을 모은다. 문화재청은 보존을 주장하며 직권으로 문화재 지정을 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리고 청주시의회가 본관 철거비 예산을 승인할지 여부가 또 하나의 관심사다. 청주시는 17억4200만원의 철거비가 포함된 내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12월 중 예산안을 심사한다. 그런데 시의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21석이다. 대체로 민주당은 보존, 국민의힘은 철거 양 쪽으로 의견이 갈려 어떻게 결론날지 알 수 없다.
청주신청사 건립은 오래전부터 추진됐다. 지난 2012년 6월 27일 청주청원통합 찬반 주민투표에서 통합이 가결된 후 신청사 건립도 결정됐다. 10년 전이다. 그러나 기공식은커녕 본관 문제에 발목이 잡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본관 문제는 민선6기 때부터 시작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끌어왔다. 청주청원통합추진위는 청사를 신축하기로 결정했으나 이승훈 민선6기 청주시장은 갑자기 리모델링을 제안해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 신축으로 돌아섰다. 이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느라 업무를 방치했고 결국 2017년 11월 당선무효형을 받고 중도낙마한다.
문화재청은 2014년 근현대 건축시설 일제조사 연구용역에서 역사성·예술성·보존상태 등을 고려해 청주시청 본관을 등록문화재 등록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또 2015년 5월과 2017년 11월에는 청주시에 문화재등록 추진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시는 무시했다. 이 시장 낙마 후 현 이범석 시장이 부시장으로서 권한대행을 했으나 역시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충북참여연대는 지역 학자들로부터 시청 본관을 보존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셔널트러스트에 응모해 ‘2017 올해 꼭 지켜야 할 문화유산’에 선정된다. 그러면서 본관 보존운동을 전개했다. 문화재청이 청주시에 문화재 등록 추진을 권고했다는 사실도 이 때 드러났다. 민선7기에 한범덕 시장이 취임하자 2018년 10월 시민 의견을 듣는다는 차원에서 시청사건립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여기서 6차례 회의를 한 끝에 존치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민선7기 청주시는 문화재 등록을 하지 않았다. 만일 했다면 지금과 같은 논란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본관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문화재청의 판단을 존중하고 얼마 남지 않은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해 후세에 남기자고 말한다. 아울러 시장이 바뀌어도 청주시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효율성 보다는 역사와 문화를 남기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청주시장, 갈등 조정해야
민선8기 이범석 시장은 후보시절 본관 철거를 주장했고, 이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시장은 민선7기 때의 결정을 뒤집어 엎으면서도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건축가 4명과 도시공학 전공 교수 1명으로 구성된 신청사건립 TF를 구성했을 뿐이다. 그래서 시민대표기구도 아니고 전문가집단이라고도 볼 수 없는 이들에게만 맡기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일었다. TF 역시 공청회나 토론회, 간담회 과정을 생략했다.
이 시장이 청주시청사 문제를 끌고 가는 방향에 대해 시의회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너무 독단적이라는 것이다. 김병국 시의장도 “이 시장한테 시민의견을 들어 결정하라고 했다. TF를 구성했으면 각계각층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어야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시의회는 둘로 딱 갈렸다. 민주당은 존치, 국민의힘은 철거로 쪼개졌다. 며칠 전 행정감사에서 민주당 허철 의원은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본관에 대해 정말로 일본 잔재가 있는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하자는 것을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전문가 검토 후에도 일본 건축양식이 인정된다면 철거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이우균 의원은 “기존 설계 공모작으로는 신청사를 건립할 수 없기에 설계 변경을 한다는 것 아니냐. 신속한 설계 변경과 철거를 통해 청주시 모든 공직자가 한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양 당간의 격돌은 12월 철거비 예산안 심의 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는 민주당 4명:국민의힘 3명이고,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원회는 국민의힘 7명:민주당 6명으로 구성됐다. 여기를 거쳐 마지막 과정인 본회의에 상정되면 양 당이 21명씩 동수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민선8기가 시작되자마자 청주시는 원도심 경관지구, 시청사 본관 문제로 연일 시끄럽다. 시민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대결 중이다. 이런 경우 자치단체장은 찬반 의견을 청취한 뒤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시장은 찬반 의견을 듣지 않을 뿐더러 후보시절 표방한 경관지구 해제, 본관 철거 쪽으로만 밀어붙이고 있다. 한 시민은 “시장이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데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