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들의 실명과 소속·얼굴사진 등을 실은 웹 대자보를 배포해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28일 소환을 통보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이지만 악수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부(검사 60명)’이라는 제목의 해당 대자보에선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 지휘 계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 수사에 누가 나서고 있는지 온 국민들이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50명 모두라도 검사들의 실명과 얼굴을 알리겠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검찰의 이 대표 소환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업무와 관련된 각종 비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탄압으로 연결 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미 그의 측근들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줄줄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검찰이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다”고 비난하고 검찰 수사가 날조라고 반박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이번 대자보 배포는 공권력 행사를 압박하는 위협이 될 수 있다. 법과 정의를 위해 수사하는 검사들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 수도 있다. 민주당 열성 지지층의 댓글이나 문자 폭탄 등 과격 행동을 불러 올 수 있는 선동이 될 수 있다. 대상은 다르지만 그런 선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치 현실이 땅에 떨어질 정도로 타락되어 있다지만 한국의 최대 정당의 행태라니 혀를 차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논란과 함께 사법체계를 흔들라는 선동으로 비쳐질 수 있다.

차라리 다수당인 민주당은 검찰과 경찰의 업무분장 및 조직표에 실명을 공개토록 하는 것을 추진해 보라. 수사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담당 직원들의 이름이 없다. 각 검찰청의 홈페이지에는 검사실별로 검사의 실명은 공개되어 있다. 이 또한 오래되지 않은 조치로 안다.

검찰 수사관, 경찰 직원 등 수사기관의 공직자들 이름을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 국가 및 지자체의 집행부 공직자들의 이름은 각 담당 자리의 연락처와 함께 공개되어 있다. 이는 공직자의 자세를 낮추고 고압적인 태도를 차단하는 기본적인 조치다. 이번 민주당의 웹 대자보 배포는 역효과를 부를 뿐이다.

민주당이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검찰과 경찰 공직자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조직표 공개를 추진한다면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다. 실명 조직기구표가 홈페이지에 공개되면 권력기관 직원들의 마음자세는 분명 달라질 것이다. 민주당이 원하는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