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디스토피아
아기 낳기 힘드네

대한민국 출생률 0.78명. 충북은 0.87명. 통계청은 2월 22일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0.03명이 감소했다. 38개 OECD국가 중 꼴찌다.

1970년(4.53명)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였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84년(1.74명) 처음으로 1명대로 내려간 뒤 2000년대 들어서는 1.1∼1.3명대로 떨어졌다. 그 후 2018년에는 0.98명으로 1명 아래를 기록했고,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앞으로 나아질 희망도 없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0.6명대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통계청은 2020년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올해 합계출산율을 중위 시나리오에서 0.73명, 저위 시나리오에서 0.68명으로 전망했다. 합계출산율은 2024년 0.70명까지 하락한 이후 다시 증가해 2031년 1.00명, 2046년 1.21명 수준으로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별로 보면, 합계출산율은 세종(1.12명), 전남(0.97명), 강원(0.97명) 등의 순으로 높았고, 서울(0.59명), 부산(0.72명) 등의 순으로 낮았다. 대전(4.0%)을 제외한 16개 시도 모두 합계출산율이 전년보다 감소했다. 제일 큰 폭으로 준 곳들은 세종(-12.3%), 울산(-9.8%), 충북(-8.2%)이다. 충북은 2021년 0.94명에서 0.87명이 됐다. 올해는 아마도 더 줄 것이다. / 들어가는 말 <도표1>
 

김영환 지사는 취임 전부터 “아이 기르기 좋은 충북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충북에선 일단 아이를 낳는 것부터 브레이크가 걸린다.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옥천군, 보은군, 증평군, 단양군, 괴산군, 음성군은 분만 병원이 없다. <도표3 참조>

도내 산부인과 가운데 분만병원은 총 16개로 청주시 11개, 충주시 2개, 제천시 1개, 진천군 1개, 영동군 1개다. 도내 산부인과는 총 59개다. 59개 가운데 분만을 하는 곳은 4분의 일밖에 되지 않는다.

산부인과도 편중돼 있다. 도내 산부인과는 청주시 33개, 충주시 9개, 제천시 9개, 영동군 1개, 진천군 1개가 있다. 단양군은 아예 산부인과도, 분만병원도 없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도내 산부인과 중 분만병원은 2012년까지만 해도 36곳이었다. 지금은 16곳. 반토막도 더 났다. 출생률이 주는 사이 출산과 관련한 모든 인프라가 깨졌다. <도표2 참조>

당장 제천에서 20년 넘게 분만을 해왔던 A의원은 올해부터 분만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충북은 분만 취약지역

보건복지부는 해마다 3~4월경 분만취약지구를 지정해 발표한다. 의료취약지를 경중에 따라 A,B,C등급으로 나눈다. 충북은 청주만 빼고 10개 시군이 다 의료취약지다. A등급은 보은, 괴산이고 B등급은 충주, 음성, 단양이다. C등급은 진천, 영동, 제천, 옥천, 증평이다.

충북도는 A등급인 보은, 괴산 지역 산부인과에 해마다 각각 2억씩 지원하고 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국비, 시·군비, 도비를 합쳐 지원하는 것이다.

영동군은 원래 분만 취약지구였지만 충북도가 분만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해마다 5억원을 ‘의료법인 조윤의료재단 영동병원’에 지원하고 있다. 단양군은 충주의료원과 연계해 ‘찾아가는 산부인과’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도에서 2억원을 지원한다. 이게 전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