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디스토피아
체감되는 지원정책 필요해

박지연(가명·29)씨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2년 전 괴산을 떠났다. 괴산군 소수면에서 살았던 그는 임신을 하면서 청주에 있는 A여성병원에 다녔다. A여성병원에서 괴산군 지역 산모들에게 약간의 병원비를 할인해줬기 때문이었다. 임신 기간 중에는 청주를 오가며 한 달에 2~3번 있는 진료를 받았고, 출산을 앞두고 고향인 경주로 내려갔다. 경주에서 출산을 한 후 지금은 울산에서 직장을 구하는 중이다.
 

박 씨는 “소수면이 괴산군내에서도 오지이다보니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다. 어린이집도 멀리 있고, 인근에 소아과도 찾기 어려웠다. 아이를 낳아 살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아무래도 가까운 곳에 산부인과, 소아과, 어린이집이 없으면 쉽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2022년 11월 말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68개 시·군·구는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30%가 넘는 수치다. 지방 소도시마다 산부인과가 부족하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종합병원 내 산부인과 개설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이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해 전속 전문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산부인과 감소가 다시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경남도 ‘찾아가는 산부인과’ 시작

지역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산부인과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경남도는 2008년부터 ‘찾아가는 산부인과’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경남도가 원조다. 지금은 의령군과 산청군, 함양군 등 3개 군이 대상 지역이며 2022년 155일에 걸쳐 1871명을 검진했다. 사업비는 국비 2억원을 포함해 6억 5800만원이다.
 

경상남도 가족지원과 담당자는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 98%가 찾아가는 산부인과 서비스에 만족했다”며 “경상남도는 2016년 12억 2500만원을 들여 기존 버스 대신에 15.5톤 규모의 특장차로 교체해서 비급여 항목의 검사나 배우자 검진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도에서는 충주의료원이 해마다 2억원을 지원받아 단양군의 산모들을 주 2회 만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충주의료원은 초기에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등을 순회했는데 현재 단양군에만 화·목요일에 이동 진료를 하고 있다. 진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한다.

이동용 버스에는 최신 의료장비를 갖추고 산부인과 전문의와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전문의료팀 총 4명이 동행한다. 지금까지 영동 8회, 괴산 162회, 진천 2회, 단양 692회 등 총 862회를 방문했다. 지금까지 진료한 인원은 3264명이다. 충주의료원 관계자는 “평소 산모들을 위해 혈액검사 및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고 막달에는 심전도 검사 및 흉부X선 검사도 진행한다. 개인적으론 주2회 하는 것보다 횟수를 늘려 상시적으로 산모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안일 것 같다. 분만병원이 없는 지역에 이러한 서비스가 확대되면 산모들의 편의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산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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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저출산 통합 조직 필요해

김영환 지사 ‘공공산후조리원’공약은 현실성 제로

2020년 OECD 평균 출산율은 1.6명이다. 일본은 1.33명이다. 우리나라는 0.78명이다. 일본은 출산정책을 펴면서 태어나면서 키우는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우선 산부인과 지원부터 나서 산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충북도의 출산 및 보육, 육아에 관한 지원부서는 제각각이다. 저출산에 관한 대책은 기획관실 인구정책담당관이 관할하고 있고, 산부인과에 대한 파악은 보건정책과 공공의료팀이 한다. 산후조리에 관한 것은 건강증진팀이 담당하고,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것은 의료관리팀이 맡는다. 그러다보니 산부인과 및 출산에 관한 자료를 기자가 구하려해도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는 상황.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가 안된다는 것을 부서 업무조직도만 봐도 알 수 있다.

김영환 지사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짓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현실성은 제로다. 일단 제천시가 소멸대응기금을 받아 2025년까지 12~13개실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을 계획을 세운 상태다. 조리원 운영시 80~90%의 적자를 도비로 감수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 청주시의 경우 산후조리원이 273개실이 있지만 객실 가동율을 1월 현재 39%에 불과하다. 절반 이상이 빈 객실이다. 이런 와중에 공공산후조리원 공약은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다. 충북도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