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감곡IC 인근, 공공시설 개인 특혜 논란

감곡야외공연장 사실상 개인 용도‧인근 사용수익 법인은 폐문

중부내륙고속도로 감곡IC 인근에 위치한 감곡야외공연장. 특혜 임대 논란에다 사용료 고액 체납 등의 문제가 불거져 있다.

충북 음성군 감곡면 내 일부 공공시설 공간이 사실상 개인 및 법인이 사유화 상태로 이용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어 조속한 시정이 요구된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감곡나들목(감곡IC) 입구 부근에 있는 감곡야외공연장 출입문에는 우체부가 남긴 우편물도착 안내문이 붙어 있다. 최근 감곡면은 야외공연장 임차인에게 사용료 및 전기료 체납 고지서의 우편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자 공시송달을 실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고지서가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돼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 송달을 하게 됐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체납액은 1832만9230원이다. 이는 사용료와 전기료다. 해당 임차인은 감곡면과 지난 2021년 1월 임대 재계약을 체결한 뒤 관련 사용료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된다. 계약은 5년 단위로 진행되는 데 이전에도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체납 자료를 보면 전체 금액 중 420여 만원만 2018년도 분이며, 나머지는 2021년~2022년도 분이다.

2021년 이전의 임대료 등 납부 내역에 대해 감곡면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임차인 연락처도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해당 임차인은 음악관련 봉사단을 이끌면서 감곡야외공연장을 독차지해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음성군의회 회의록을 보면 문제점이 나타나 있다.

사용료 고액 체납 등 문제 재발

야외공연장 지붕 공사비를 위해 충북도의회 모 의원이 지난 2012년 8000만원을 음성군에 내려 보내고, 음성군이 4000만원을 보탠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밖에 음성군은 음향장비를 위해 8000여 만원 등 야외공연장 유지 보수비를 투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회의록에 등장한다.

2015년말 군의회는 해당 공연장에 대해 수년 동안 전기료 등을 감곡면이 부담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정을 지적했다. 이후 감곡면이 해당 임차인과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월 재계약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볼 때 2016년부터 임대 계약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군의회는 2015년 12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서 감곡야외공연장의 전기세를 감곡면이 대납해 준 것을 발견했다. 2012년부터 연평균 3회 공연하면서 3년간 1724만원의 전기요금이 발생해 감곡면이 대신 납부해 시정 조치를 받은 것이다. 매년 혈세로 약 570만원의 전기세를 부담해 주면서 음악단체 대표에게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었다. 이후 감곡면이 정식 임대 계약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군의회는 주민 제보를 근거로 누군가 연습실 및 창고 등을 상시 사용하면서 열쇠를 단독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언급하면서 철저한 관리와 시정을 요구했다. 군 의회는 음성군에 개인 교습소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조천의 의원은 당시 자료를 분석해 감곡야외공연장이 감곡면 청사를 제외한 감곡 관내 7곳 공공시설의 전체 전기요금 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밝혀낸 바 있다.

“청문 거쳐, 경쟁 임대해야”

이에 군 시설사업소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위한 시설 사용은 맞지 않다”면서 “규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감곡면과 협의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7년이 지난 현재도 사실상 시설을 독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태가 확인된 셈이다. 인근의 다른 음악관련 단체 관계자는 “저곳은 그 사람 외에는 아무 단체도 이용한 적이 없다”면서 “자기를 위해서 모 도의원이 도비를 내려 줬다는 이유가 퍼져 있어 얼씬도 못한다”고 말했다.

충북 음성군의 감곡복숭아 홍보관이 폐문 상태다. 무상 수탁자인 영농법인의 내부 문제로 기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음성군 관계자 및 군의원 등은 물론 주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다. 국민 혈세가 투입된 공공시설이 개인 사유물인 듯 이용할 수는 없다는 여론이다. 청문 절차를 거쳐 계약을 취소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임대계약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감곡면 관계자는 “조만간 당사자가 면에 나오기로 했다”면서 “납부할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감곡면은 1월 25일부터 독촉고지를 시작했고, 지난달 21일 공시공달을 실시했다. 현재 체납액은 사용료 1712만3150원, 전기료 120만6080원이다.

한편 이웃해 있는 감곡복숭아 홍보관의 문도 닫혀 있다. 이곳은 복사꽃마을 영농조합법인이 무상 위탁 운영하는 시설로 감곡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조성됐다. 1,2층으로 이루어진 홍보관 시설에는 회원 70여 명의 해당 법인 사무실과 식당, 농축산물 전시판매장 등이 들어서 있었다. 지금은 내부수리 중이라는 현수막이 출입문을 막고 걸려있다. 다만 별도의 1층 건물의 임대 식당만 정상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알려져 있는 법인 내부의 문제를 확인하고자 공개돼 있는 연락처로 접촉했지만 묵묵부답이다. 문자를 통한 질문에도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언에 따르면 한 법인 관계자가 일부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또 다른 법인 관계자는 “조만간 부동산을 통해 회수가 완료될 것”이라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김천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