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전반부에 지구 평균 온도 ‘1.5도 상승’에 도달할 수 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20일에 공개한 제6차 종합보고서의 결론 중 하나다. 인류는 과연 기후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비관적이다.

전 세계 국가들은 프랑스 파리와 영국 글래스고우에 모여, 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로 막자고 결의했었다. 2050년까지 ‘넷제로’에 도달하고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거의 절반까지 줄이라는 IPCC의 권고가 있었다. 각국이 감축 목표를 상향한다곤 했지만 충분치 않았다. IPCC는 “모든 국가가 기후 행동을 ‘가속화’해, 급격하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기후위기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다시 강조했다. 그리 얌전히 강조해서 될 일인지 모르겠지만.

21일, 윤석열 정부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제1차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이하, 탄기본)’ 초안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목표를 상향한 바 있지만, 국내 기후운동은 불충분하고 부정의하다고 비판했다.

국제사회도 냉담했다. ‘기후행동추적자’라는 싱크탱크는 “매우 불충분”하다 평가했다. 한국은 여전히 ‘기후악당’ 국가인 셈이다. 탄기본을 만드는 윤석열 정부는 이런 평가에 귀 닫고, 감축 목표를 상향해야 한다는 호소에 눈감았다. 그들의 관심사는 달랐다. 핵발전을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포장하여 확대하고, 감축 부담을 덜고 싶은 기업과 산업계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만 온통 쏠려 있었다.

기업들과 산업계는 감축 잠재력이 없는데 산업 부문이 과도한 감축 부담을 떠안았다며 줄곧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다. 가정, 교통, 건물 부문에 비해서 가장 낮은 감축 부담으로 불공정하다는 비판은 그들의 기억에는 없다. 배출량이 많은 11대 대기업들이 전체 배출량의 64%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를 완화하면 ‘답이 없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중요치 않다. 지구가 불타오르든, 사람들이 홍수와 가뭄으로 죽든, 자신들은 돈만 벌면 된다.

결국 탄기본에서 유일하게 산업 부문의 감축 부담만 완화되었다(14.5% → 11.4%). 대신 누군가는 그 부담을 떠안았다. 우리가 배출한 온실가스를 다른 나라에서 흡수하겠다는 ‘국제감축’, 아직 존재하지도 않은 기술인 ‘탄소포집이용저장(CCUS)’의 목표가 강화되었다. 지금 여기에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다른 곳에서 흡수하도록 떠넘긴 것이다. 부정의하다. 분노가 치민다.

지난 15일, 기후정의동맹을 비롯해 환경단체와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탄기본 수립 책임을 맡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현관에서 기습 시위를 했다. “이런 위원회는 필요없다. 해산하라!”고 외쳤다. 불충분하고 부정의한 탄기본을 예견했기 때문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법이 규정한 위원회 구성 요건을 맞추지 못하고, 기업과 산업계 인사들만 참여시켰다.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인 노동자, 농민, 청년, 여성, 사회적 소수자는 배제되었다. 산업계 간담회만 열고 의견을 받았다. 다른 이들에게는 초안 공개도 없이 의견을 내라 하고, 공청회 개최를 공지했을 뿐이다. 막장이다.

이런 결정을 주도하고 들러리 선 이들, 임기 혹은 정년 때까지 별일 없으리라 생각할 거다. 그들에게 기후재난이 닥쳐도 엘리트와 부유층들은 피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을 거다. 그런 생각과 믿음이 기후위기와 기후부정의의 기반이다. 그러나 하늘이 무서울 날이 온다. 하늘이 자연이고 민중이며, 그들은 마냥 참지 않는다. 세종에서 열리는 414 기후정의파업도 그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