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혁신도시 조성을 계기로 인구 차이가 5000명 대로 좁혀진 음성군과 진천군의 통합 문제가 좀 더 구체화 된 논제로 옮겨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음성‧진천 통합 정책토론회(통합토론회)’가 개최된 데 이어 지난 21일 2차 토론회가 열렸다. 아울러 이튿날에는 ‘충북혁신도시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발전토론회)’도 개최됐다.

충북혁신도시 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주최한 2차 토론회의 주제는 ‘음성·진천 통합 추진방안’으로 지준석 한국산업진흥협의회 총괄본부장이 발표했다. 한국산업진흥협회와 음성진천통합추진위원회가 힘을 보탠 이번 토론회는 1차와 마찬가지로 전 청주청원통합위원장을 지낸 이수한 신부가 좌장을 맡았고 노금식 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이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지 본부장은 음성‧진천 통합추진에 관한 정책제언 및 소결에서 △주민 공감대 형성 △주민여론 확보 △주민연서 통합 건의 △통합추진 주민투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필요성과 지역발전 시너지 활성화 등의 현안 과제를 제시했다.

지 본부장이 제언에 앞서 밝힌 음성‧진천 주요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의 내국인 인구는 음성군 9만1905명, 진천군 8만5906명으로 양군의 인구 차이는 5999명으로 6000명 선이 무너졌다. 그는 양군 주요 현황 분석에 따른 시사점으로 △60%가 넘는 통합추진 주민여론조사 결과 △중심도시와 배후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발전 기반 마련의 필요성 △통합재정지원 수혜를 통한 지역발전 기반구축 및 자생방안 마련 △통합 재정규모 1조4246억원 시대 △지역개발지원법 연계사업 추진 △교육자유특구‧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투자촉진 등을 들었다.

양군 인구차이 5999명

토론에는 먼저 윤서준 충북혁신도시 상가번영회장이 나서 “충북 제2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 통합에 대한 어젠다가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을 밝히며 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상정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장은 “아직은 행정구역 통합을 곧바로 추진할 만한 명확한 당위성 확보 및 추진 동력이 약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결론으로 “우선 (충북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행정구역 통합은 장기적 과제로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경기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0만의 중핵도시로 성장거점을 조성했을 경우 충북의 경쟁력을 가져 올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면서 “양군이 수도권과의 인접성으로 넘침현상(Spilover)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통합은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진다”고 진단했다. 함우석 주필은 “4차례 추진 끝에 성공한 청주‧청원의 사례를 반면교사 해야 한다”면서 “우선 충북혁신도시조합을 설립해 혁신도시 행정체제 이원화로 인한 부족한 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후 범위를 넓혀가다 보면 상위의 접점을 만날 수 있다”며 “통합추진위가 모든 역량을 발휘하면 물리적 결합, 화학적 화합이 가능해 다음 순서로 전국 최고의 명품도시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튿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충북혁신도시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는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홍성호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충북혁신도시 발전계획’ 이었다. 토론자로는 정우성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권성욱 충북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조단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총무팀장, 이양섭 충북도의원이 참여했고 좌장은 정초시 전 충북연구원장이 맡았다.

양군, 혁신도시조합에 무게

해당 토론회는 주제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지만 통합 관련 문제가 언급되기도 했다. 우선 홍 선임연구원은 ‘충북혁신도시 발전계획’ 마련은 신지역 성장거점화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정책기조 정립 차원에서 향후 5년 간 추진할 주요전략 설계라고 설명했다. 2023년을 기준으로 2027년까지 향후 5년간의 추진 목표 계획의 주요 내용은 △혁신도시 정책의 비전과 목표 및 기본방향 △혁신도시 지역발전 거점화를 위한 전략수립 방향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산업 육성 방안 △보육‧교육‧의료복지, 문화‧체육‧여가‧환경, 교통여건 개선 방안 △스마트시티 특화 구축방안 △공공기관 지역인재 발굴‧육성 채용 및 지역산업 인재 양성 방안 △공공기관 지역발전 선도 및 구도심 연계발전 방안 △연차별 사업 및 투자계획과 재원조달방안 등이다.

통합 문제와 관련해 이양섭 도의원은 “통합돼야 충북혁신도시와 배후지역 등 다양한 부문에도 관심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통합되면 청주 다음에 큰 도시가 된다”고 강조했다. 홍 연구원은 “충북혁신도시는 발전 잠재력이 충분하나, 동일 생활권 이원 행정문제로 발전에 장애가 있다”며 “양군과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숙의를 통해 새로운 행정체계 마련으로 지속도약의 기반 구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음성군은 토론회 중 제기된 통합 후 ‘행정구 신설’ 가능성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주장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법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며 “행안부에서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양군을 통합해도 인구 30만명 이상, 면적 1000㎢ 이상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현재 양군은 혁신도시조합 설치에 무게를 두고 충북도에 요청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