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최적지로 각광 받는 충북 음성군에서 동일 부지를 놓고 민간산업단지 개발 경쟁이 붙어 논란이다. 제보와 음성군 등에 따르면 삼성면 천평리 일원 약 90만㎡ 부지를 놓고 A사와 B사가 각각 민간산업단지 개발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다. 두 개발사 간 겹치는 부지는 각각 50%를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A사는 2021년 12월경 충북도에 해당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단지 투자의향서를 접수하고 이후 산업단지 지정계획서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서류는 1개월 전 국토부에 제출돼 심의 과정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에 첨부되는 서류는 과반을 넘는 해당 토지주의 사업시행동의서(토지매도의향서)다. A사가 개발하는 부지는 95만6285㎡로 전해졌다. 인허가 기초적인 절차는 해당 서류가 접수되면 충북도는 음성군과 업무 협의로 서류 검토 후 국토부 심의 단계로 넘어가는 절차로 진행된다.

그런데 B사와 일부 토지주들의 민원이 제기됐다. B사는 A사가 추진하는 부지가 자신들의 부지와 60% 이상이 중복되고 토지주 동의가 일부 정상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를 설명하는 토지주와 관계자의 발언도 확인됐다. B사는 총 6만7000㎡ 부지에 대한 동의서 진위를 따져야 할 것으로 자체 조사됐다는 주장이다.

관련된 녹취에 따르면 C씨는 자식들 소유의 토지에 대해 “딸들 것 동의서 내가 해줬다”며 “내가 소유자가 아닌데 무슨 법적 효과가 있겠어”라고 했다. 별 뜻 없이 대리 서명을 해줬다는 취지로 읽힌다. 약 2만㎡의 해당 토지는 C씨가 아닌 동일 성씨 4명이 소유자로 확인된다.

또한 D씨는 자신의 노모가 치매가 있어 요양원에 입원 중인데 동의서가 접수됐다면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딸인 D씨는 엄마가 휴대폰도 없고 어느 요양원에 있는지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기에 동의서 접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최근 D씨는 음성군과 A사에 의문점을 제기하고 동의서 확인 절차에 나선 상황이다. 해당 토지는 약 1만2000㎡ 면적이다.

해당 토지주 진의 살펴야

B사의 경우 천평리 일원 79만4873㎡ 부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3년여 전부터 주민들을 접촉해 토지매도의향서 작업을 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충북도에 제출한 투자의향서는 지난해 9월로 알려졌다. 뒤늦게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것을 알게 된 B사는 산단지정계획서 제출에 제동이 걸렸다고 주장한다. 충북도와 음성군이 앞서 제출한 A사가 있기 때문에 접수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A사 관계자는 “우리는 매도의향서 마다 신분증 사본을 첨부했고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도 많다”면서 “철저하게 준비해 60% 이상의 동의를 구했지만 후순위로 밀리게 된 처지가 됐다”면서 억울해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후순위로 밀린 것은 어쩔수 없다지만 앞 순위 사업자 첨부서류의 진위 여부는 분명하게 따져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예정지 중복과 관련해 음성군 관계자는 난감한 상황임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업시행동의서 검토는 처음부터 일일이 확인작업을 거치는 것은 아니고 승인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민원이 있는 만큼 확인절차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순위로) 지정계획서 접수가 안된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군 관계자도 비슷한 취지를 밝히고 “아직 정확히는 모르지만 (A사와 B사가 추진하는 부지) 절반이 넘는 면적이 겹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사 관계자는 “지구 일부가 중첩된다는 것은 알지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른다”면서 “전체 계획 면적은 약 30만평 된다”고 밝혔다. 겹치는 부분과 산단 승인 예상에 대해서는 “시행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A사와 B사가 각각 추진하는 삼성면 천평리 일원 민간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 승인 결과는 중복 토지의 매도의향서 신뢰성에 달린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