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한국환경공단연수원 사업 부지 확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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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한국환경공단연수원 사업 부지 확장 논란
  • 윤상훈 기자
  • 승인 2023.04.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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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20년 넘은 개발 제한도 모자라 헐값 수용” 반발

제천시가 금성면 성내리 일원 사유지를 인근 한국환경공단연수원의 부지 확장 대상지로 편입하려는 것과 관련해 해당 토지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제천시는 현재 한국환경공단연수원 부지와 접해 있는 금성면 성내리 127번지 일원 사유지 약 4800평을 체육시설과 주차장 등 연수원 부속 시설로 활용키로 하고 토지 매수 협의 등 절차에 나섰다.
 

제천시가 한국환경공단연수원 주차장 등 부지 용도로 수용을 검토 중인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전경과 편입 예정 사유지의 토지이용계획원 사본. ‘KBS제천촬영장’으로 명시돼 있다.
제천시가 한국환경공단연수원 주차장 등 부지 용도로 수용을 검토 중인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전경과 편입 예정 사유지의 토지이용계획원 사본. ‘KBS제천촬영장’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주민들은 제천시가 환경공단연수원의 토지매입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해 민간 소유 토지를 헐값에 수용하려 한다제천시의 사유재산 침탈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 부지는 지난 2000~2002KBS가 방영한 대하 사극 태조왕건의 촬영장(촬영 배경, 주차장 등)이었다. 당초 시는 드라마 제작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만 KBS에 대여한 뒤 전부 원상복구하기로 토지주들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는 주민들과 상의 없이 해당 토지들을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와 ‘KBS제천촬영장으로 묶어 토지이용계획에 명시했고, 이 중 일부 토지에는 한국환경공단연수원이 들어섰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20여 년 동안 개발행위를 비롯한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줄곧 원상회복을 촉구했었다.

토지 소유주 정모 씨는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을 ‘KBS촬영장으로 명시해 토지 용도를 원천 제한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이것으로도 모자라 5년 전인 2018년 당시 감정 가격으로 환경공단연수원으로 넘기려 한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이라고 격하게 반발했다.

정 씨는 현재 환경공단연수원이 사용 중인 토지 주변에도 연수원이 소유한 유휴 토지가 상당 면적에 이르고, 근처에 시유지도 많이 있음에도 (제천시가) 굳이 민간 토지를 헐값에 빼앗아 공단에 갖다 바치려 하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면서 “20년 넘게 희생해 온 토지주들의 헌신을 생각해서라도 시는 사유지에 대한 수용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원상복구 약속이나 지키라고 일갈했다.

그러나 제천시는 토지주들의 주장은 오해에서 빚어진 억측이라며 사업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당초 환경공단연수원을 유치할 때 제반 사업비는 공단이 지불하는 대신 토지 매입 등 개발행위 전반은 시가 지원키로 양측이 합의했기 때문에 공단의 토지 매입을 시가 돕고 있는 것이라며 토지 보상가가 주변 실거래 가격보다 낮을지는 모르만, 과거 자료가 아닌 새로운 감정평가대로 보상하기 때문에 헐값이라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기존에 연수원이 사들인 유휴부지가 충분함에도 시가 굳이 환경관리공단에 민간 토지를 추가로 매입해 주려는 것과 관련해서는 주변을 더 개발하면 아무래도 이 일대를 찾는 관광객들이 좀 더 늘지 않겠느냐며 본질을 피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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