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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중심가에 아파트를 다닥다닥 지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로얄클래스’에서 결국 전세 피해자가 발생했다. 다행인지는 몰라도, 이 아파트의 분양, 임대가 저조한 바람에 피해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에 본사를 둔 K종합건설은 청주시 서원구 사운로(사직동) 청주여중 뒤에 오피스텔과 도시형 다세대주택 122세대를 2015년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했다.

4개 동 중 2, 3동(단지)은 착공 6년 만인 2021년 2월 준공검사가 나 오피스텔 50세대. 다세대주택 13세대를 분양 또는 임대 중이다. 준공이 나지 않은 나머지 2개 동 중 하나는 경매 진행 중이고 나머지 1개 동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11층 건물의 동 간 거리는 4~5m밖에 되지 않아 앞집의 내부가 훤히 보일 정도고, 분양가도 의외로 높아 매수자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주변 부동산계의 말이다.

이중 계약서로 기망

이런 상황에서 청주에 사는 한 시민이 전세 계약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직장인 박 모 씨는 2021년 11월 이 아파트 2단지 9층 903호(전용면적 60.73㎡)를 2억 6400만 원에 전세 계약했다.

박 씨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된다고 해서, 또 전 세대 계약 마감 임박이라는 말에 서둘러 계약을 했다”며 말을 이어갔다.

그는 “애초부터 임대차 계약은 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계약했고 임대인 김 모 씨는 서울보증보험 전세권 설정으로 보증보험을 보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집은 등기부상 신탁된 부동산이어서 보증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없었다.
 

특히 전세가가 보증보험 가입 가능 금액인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공시가의 150% 중 90% 이내)보다 훨씬 많은 2억 1200만 원으로, 애초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당시의 공시가는 1억 1400 만 원이었다.

박 씨는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도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한다. 계약서는 임대차인이 갖고 있는 2부가 똑같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계약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해야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회사 직원끼리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처음엔 계약서에 2억 1200만 원을 썼다가 특약사항에 자신도 모르게 2억 6400만 원으로 기습적으로 수정한 뒤 계약서 원본도 주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그는 “임대인이 갖고 있는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전세보증금이 2억 6400만 원이라는 수정된 설명을 들었으며 계약금 10%의 차액은 잔금(입주 전) 납부 시 합한 금액으로 납부할 것을 확인한다’고 한 것은 임차인을 속인 것”이라며 “이런 계약서를 근거로 계약을 이행하라고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특약사항은 이 회사 분양담당자인 김 모 씨와 우 모 씨가 서명했다.

계약금 반환하라 촉구

박 씨는 2022년 1월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계약서 작성 및 정상적인 계약의 성립을 위해 ▶신탁계약 말소 ▶공인중개사를 통한 정식계약 전환 ▶보증금을 보증보험 가입대상 내로 조정 등 3가지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회사 측은 잔금을 치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해 주겠다는 답변만 계속하고 있다고 박 씨는 항변했다.

박 씨는 “돌아가는 이 회사의 사정을 뻔히 아는데 잔금을 치른다면 그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 가겠느냐”며 “진정으로 계약 진행을 원한다면 보증보험 가입조건을 선이행하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박 씨는 곧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차 계약 해제 및 계약의 무효, 취소로 인한 보증금(2120만 원) 반환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 및 정식재판을 청구(추가 손해배상)할 계획이다.

박 씨는 “이 아파트의 분양, 임대가 저조해 피해자가 많지 않아 다행이지만 그래도 5~6명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변 부동산계에서도 로얄클래스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K공인중개사는 기자에게 “로얄클래스에 관한 것이라면 말하지 말라. 마음 고생도 많이 했고 금전적으로도 너무 고통을 당해 생각하기도 싫다”며 전화를 끊었다.

기자는 K종합건설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대표와 임대인 등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아 통화하지 못했다.

다만 다른 회사 소속으로 K종합건설 쪽 일을 도와주다 지난달 말 손을 뗐다는 김 모 씨와 통화가 됐다.

김 씨는 “경매에 대비해 변호사와 상담하라고 박 씨에게 조언했고, 한 달 보름 전쯤엔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고 하나은행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출해 준다고 했는데 박 씨가 이를 믿지 않고 보험사, 은행을 찾아다니며 문제를 키워 일이 꼬인 점도 없지 않다”고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