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이하 복환위)가 8박 10일 일정으로 실시한 독일 공무국외출장(국외연수) 결과가 공개됐다. 충주시의회 복환위는 3월 28일부터 4월 6일까지 배낭연수 형태로 국외출장을 진행해 시작부터 관심을 끌었다.

지난 18일 해당 국외연수에 대한 ‘충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보고 심사 회의가 시의회에서 개최됐다. 이어 그 결과가 22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실려 시민들에게 공개됐다. 앞서 심사위원회는 3월 2일, 해당 국외연수 계획에 대한 심사를 벌여 의결했다.

시의회 복환위의 이번 독일 배낭연수에는 홍성억 위원장을 비롯해 채희락, 고민서,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등 6명의 시의원과 2명의 의회사무과 직원이 함께 참여했다. 이날 심사위원회 보고 회의에는 자료 검토 결과 6명 의원 중 위원장인 홍성억 의원과 곽명환 의원만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회에 제출된 국외연수결과 자료에는 출장 의원 전원의 보고 자료가 포함돼 있다.

홍 의원은 심사위에서 자신의 보고서를 발표 형식으로 대표 보고했다. 이어 복환위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복환위는 유럽연합의 모범이 되는 독일의 친환경 에너지정책과 생태환경 보존 및 활용 정책, 복지제도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충주지역에 접목 가능한 선진사례를 분석해 보고했다고 전했다.

연수단은 “지방의회에서는 최초로 배낭연수 형태로 진행하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독일 중부와 남부지역을 순회하며 친환경 정원을 비롯한 다양한 시설을 견학했다”고 전했다. 127쪽의 보고서에는 6명이 각자 느낀 점이 정리돼 있다. 연수단은 “보고서로 자세히 정리해 향후 충주시가 국가정원 등에 접목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장단점을 분석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대시민 공청회 필요성 제시

보고서에서 연수단은 충주시가 중점적으로 참고할 내용으로 △개인 또는 공공건물의 에너지 소비 최소화와 화석연료 사용 억제,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극대화를 목표로 한 독일의 탄소중립 정책 △도시민에게 정서적 안정과 휴식,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독일 특유의 클라인가르텐(작은 정원) 보급 △공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트램과 버스, 자전거 위주의 도시교통체계를 제시했다.

또한 자원 재활용을 위해 마트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판트(Pfand)에 대해 한국의 공병회수 제도와 유사하지만 도입할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유리병뿐만 아니라 페트병과 캔도 반품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충주시도 즉시 도입해야 할 재활용 정책으로 제시했다. 홍성억 복환위 위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보고 느낀 점을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정책 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록을 보면 보고를 들은 심사위원들과의 질의 답변은 열기가 매우 높았다. 심사위원 몇몇은 “연수에 참가한 의원들 모두가 (심사위에)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시민에 대한 기본 예의가 아니냐”고 발언하며 ‘혹평’이라는 말도 썼다. 이에 홍 위원장과 곽 의원은 전원 참석을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저비용으로 배낭연수 방식을 택하고 직접 공문과 현지 지인을 통해 약속을 잡는 등 노력한 점을 피력하고 서운하다는 반응도 보였다. 곽 의원은 “현지 시의회 컨텍은 피드백이 상당히 늦어졌다”며 “뮌헨의 경우 상당히 큰 도시고, 충주가 작은 도시라 그랬던 것 같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과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주시의 시민골프장 추진에 대한 대안으로 독일 현지에서 보고 느낀 클라인가르텐 정책을 충주시장에게 제안했다고도 했다. 홍 위원장도 국가정원을 추진하는 충주시가 클라인가르텐을 접목하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심사 규칙, 계획 심사에 방점

아울러 한 심사위원은 보고서에 제시된 트램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출퇴근 시간대에 빚어지는 교통체증 대안으로 트램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심도 있는 검토가 전제였다. 화성시와 청주시가 추진 과정에서 자기부담금 등의 문제로 보류되었다는 점도 언급됐다.

한편 심사위원들은 국외연수 보고서가 늦게 나온 점과 메일로만 송부된 점을 지적했다. 인쇄물로 제시해 충분한 사전 검토 시간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대시민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시민 알권리 차원에서 홈페이지 공개와 공청회 실시도 요구했다.

이에 시의회 담당자는 “향후 다른 상임위의 국외공무 실시가 마무리 된 후 공청회를 실시할 것을 의장께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적극적인 질의답변 과정을 이끈 이향수 심사위원장은 참석 심사위원 5명 전원의 동의로 국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시의회는 심사위 종료 후 보고자료와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팝업창을 통해 이를 알렸다.

한편, 충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충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에 따르면 ‘계획 심의’에 한정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한 심사가 있었지만, 향후 심도 있는 계획 심사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복환위의 8명 국외연수 비용은 총 3천220만4480원이며 이 중 자부담은 약 820만4000원이다. 개인별 총액은 자부담을 포함해 402만556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