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는 청주부패방지네트워크는 지난 21일부터 열리는 2006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를 진행고있다. 다음은 11월 22일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보고서의 전문이다.

󰋫 첫날에 비해 성의 없는 행정사무감사 자세 보여

○ 어제 밤 늦게 까지 행정사무감사의 열의를 보였던 의원들은 오늘 대체로 소극적 사무감사에 임했다. 심지어 교육사회위원회는 오전 감사내내 자리를 비운 의원이 있는가 하면 절편의 시간은 위원장을 제외하고 4명의 위원만이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첫째날 의원전원의 참석으로 이루어진 감사와는 사뭇 대조적인 감사 자세를 보여 도민의 실망이 매우 컸다.

○ 질의 내용에 있어서도 별도의 조사 등에 근거한 감사보다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형식적인 질의와 의례적 당부로 질의를 마치는 등의 다소 부진한 감사를 펼쳤다.
  관광건설위원회는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며 준비한 질의 외에 동료의원의 감사에 대해 보충질의 등을 거의 하지 않음으로서 위원회 차원의 집행부 압박은 없었다. 

○ 요즘 의원보좌관제 도입의 강행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은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함축된 행정사무감사에 더욱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임해야 할 것이다. 도민의 입장과 전문성으로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연후에 보좌관제 도입을 논해야 할 것이다.

󰋫 방청석을 가득 메운 공무원 때문에 방청불가?

○ 어제도 모니터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 지적을 하였다. 그러나 개선의 여지는 전혀 없이 오히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아예 40~50석의 방청석을 가득메운 집행부 때문에 자리가 없으니 밖에서 방청하라고까지 하였다. 말이 공개회의지 이는 공개하지 않는이만 못한 처사이다.
  방청석이 비좁다면 늘릴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 또한 서너명에 불과한 모니터가 방청을 못한다는 것은 충북도의회가 과연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되묻고 싶다.

󰋫 이주여성 정책과 농정예산의 배분문제 집중 추궁

○ 여성정책관실의 이주여성과 산업경제위원회의 농정예산 배분문제에 대한 지적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요약하면,

1. 산업경제위원회의 일반농업분야 예산이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예산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정지역에 과도하게 집중 되어 있어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집행부는 이해해 달라는 답변을 하였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질의가 이어졌다.

또한 2005년부터 3년동안 30억, 25억, 20억지원되는 신활력사업에 대한 이관문제로 경제통상국과 농정국이 책임을 떠밀며 당장 내년도 사업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지적하고 이관 받을 농정국에서 신속히 업무추진을 하라는 요구를 하였다.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선진농업국 연수 실시에 대한 목적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미FTA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질의가 약간 있었으나, 집행부와 도의회 모두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해법찾기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농정국 감사에서 점점 어려지는 농촌현실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고 여기에 도가 나서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2.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이주여성 지원에 대해 이주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농촌보다 지원센터가 이주여성이 30%정도인 청주와 충주에만 있는 것을 지적, 이주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농촌지역의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였다. 더불어 여성발전센터의 전문적 기능강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감사 기간 중 유일하게 의회로부터 칭찬이 이어진 부서가 여성정책관실이다. 사업집행의 치밀성과 예산사용에 있어서의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로 도민의 신뢰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충북도의 적극적인 노력도 기대한다.
 
3.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용역남발에 대한 집중추궁이 있었다. 용역실시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하였으며, 용역이 집중되어 있는 충북개발연구원에서는 자생력과 경쟁력을 요구하였다.
 
또한 용역결과가 도에 의도한 대로만 나오지 않도록 공정하고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용역발주를 조례로 정하고, 법령에 근거하여 선정해야 함에도, 충북도는 이를 지키지 못하고 용역사업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다루고 있어,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지적되었음을 재환기시키고, 조례 제정을 권고하였다.  

4. 관광건설위원회는 농촌지역의 버스업계의 어려움으로 저상버스 도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대중교통 지원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하였다.
 

󰋫 봐주기식의 질의와 책임감 없는 답변은 그만!!
 
○ 여전히 핵심을 비껴가며 봐주식의 질의가 계속 이어졌다. 집행부의 이해해달라, 업무가 많아 어쩔수 없다는 답변에 조금더 책임을 강조하면 추궁하여야 함에도 앞으로의 당부로 마무리하는 감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책임에 대한 소재를 정확히 가려 시정조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 끝으로 집행부의 답변을 한번더 지적하고자 한다. 문제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사업소관을 떠넘기는 자세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 감사장에 들어오는 집행부는 각 상임별로 대략 20명에서 많게는 40명정도에 이른다. 이날은 사무실에 최소인원만 빼고는 국·과장에서부터 담당직원까지 총출동하여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집행부의 자세인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통해 이미 중요사안에 대한 감사요지를 대략 파악하고 있을터, 담당자의 철저한 보고를 통해서도 답변은 가능하다. 담당직원까지 그 자리에 있어도 감사에 전직원이 필요한건 아니다. 전직원이 필요한 감사라면 직접 사무실에 가서 감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집행부의 전직원이 나와서 감사시간내내 감사내용을 제대로 경청하지도 않으면서 자리만 지키는 일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효율적인 답변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로인해 업무의 차질과 도민의 방청에 방해가 된다면 더욱 문제는 심각한 것이다. 충청북도나 충북도의회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