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광역철도가 청주 도심을 지하로 통과하는 것과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하 중부내륙법)을 제정하는 것이 충북의 양대 현안이라고 한다. 도심 통과는 전임 이시종 지사가 시작해 양당 대통령선거 공약에 반영됐고, 김영환 도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부내륙법은 김영환 지사가 ‘바다 없는 충북’의 결여를 극복하자고 주창한 데서 비롯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두 사안이 충북의 최대 현안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혹독히 말하자면 선출직 도백들이 짧게는 4년, 최장 12년 동안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오’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

조목조목 따져보자. ‘충청권 광역철도’는 대전에서 세종을 거쳐 청주국제공항을 잇는 철도다. 2021년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2조1022억 원을 들여 대전 반석역에서 세종 도심과 조치원, 청주 오송역을 거쳐 공항까지 49.4㎞를 연결하는 것이다. 오송에서 공항까지는 기존 충북선을 활용하는 것이 애초의 계획이었다.

그런데 충북이 철도를 청주 구도심, 상당공원 쪽으로 끌어 기역자 모양으로 꺾자고 했다. 오송에서 공항까지는 지하로 연결한다. 이렇게 되면 노선이 56.1km가 되고, 공사비는 4조2810억 원으로 증가한다. 30%는 지역에서 부담해야 한다. 충북은 “철도를 빼앗긴 40년을 되찾자”고, “그래서 구도심을 되살리자”고 주장한다.

그런데 철도는 도심을 개발하느라 스스로 밀어낸 것이고 지하로 쏜살같이 지나가는 철도는 오히려 도심을 패싱하기 마련이다. 역은 다섯 개를 만든다는데, 단일노선 위에 놓인 다섯 개 역의 교통 분담률은 얼마나 될까? 감당할 수 없는 운영적자는 고스란히 지역 몫이다. 역이 늘수록 적자는 가중되기 마련이다.

중부내륙법은 충북 등 중부내륙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를 인정해주고, 댐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 골자다. 각각 기획재정부와 환경부가 난색을 보이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는 법이 두루뭉술하고 모호한 데 있다.

출발은 ‘바다 없는 충북엔 댐과 호수가 있다’였다. 그래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같은 연계 관광이 가능하다는 것에는 공감이 갔다. 다목적댐 주변은 개발행위가 제한되므로 완화해 달라는 주장까지는 공감 여부를 떠나 맥락이 이어졌다. 그래서 “충주댐과 대청댐이 있는 ‘바다 없는 충북’을 특별히 지원해 달라”는 첫 주장이 나왔다.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려니 ‘바다 없는’ 같은 메타포 대신 ‘중부내륙’이라는 구체적 개념이 등장했다. 그런데 더 모호해졌다. 다목적댐 피해지역을 보상하자는 것인지 바다에 접하지 않은 지역은 다 지원하자는 것인지….

중부내륙의 범위는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인천을 뺀 특별시‧광역시는 완벽한 내륙이다. 광역이 아닌 시‧군‧구로 따지자면 대부분이 내륙이다. 보아하니 충북과 경계를 접한 ‘시‧군‧구’와 ‘세종시’로 한정하자는 것 같다. 세상에 이런 법이 가능할까? 차라리 충북만 지원해달라고 떼를 쓰든지, 소박하게 다목적댐 수변구역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게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