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조합비 100억 원 배임 혐의로 조합장 등 3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조합장의 불구속으로 굴레에서 벗어난 조합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체면을 구긴 검·경이 뇌물수수 의혹 등 추가 비리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돼 여전히 ‘살얼음판 개발사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비관론도 있다.

여기에 조합장의 독단, 독선적 조합 운영에 불만을 가진 일부 조합원들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서 총회 문턱을 넘어야 하고, 또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성공 열쇠를 쥐고 있는 오송지역주택조합과의 갈등도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짐도 안고 있다.

왜 보증인이 변제? 의문

청주지검은 오송지역주택 업무대행사인 석정도시개발에 이사회와 대의원회 결의도 없이 운영자금 명목으로 조합비 100억 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박종일 조합장과 석정도시개발 이창섭 대표, 연대보증인 K건설 박경노 대표 등 3명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앞서 충북지방경찰청은 같은 혐의로 연대보증인인 오송지역주택조합 유병옥 전 조합장을 포함해 모두 4명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유 전 조합장을 제외한 3명만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이 혐의를 인정하는 데다 K건설 박경노 대표가 20억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도 변제 약속을 한 점을 들어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또 소유권 이전이 안된 점, 연대보증인 2인을 세워 자금 회수 안전장치를 마련한 점, 오송지역주택사업이 오송역세권지구 개발사업의 선도사업인 점, 조합 운영에 기여한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석정도시개발 이창섭 대표가 100억 원을 모두 썼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에도 연대보증인 2명 중 한 명인 박 대표가 왜 20억 원을 변제하고 추가 변제 약속까지 했는지 그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박종일 조합장 비리 폭로에 앞장서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전까지도 조합원을 상대로 탄원서를 받는 등 강경 대응했던 박 대표가 돌연 변제로 돌아서 배신감을 느꼈다”며 “박 대표가 이들과 같이 구속될 것 같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심경 변화를 일으킨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체면 구긴 검·경 반격은?

검·경은 이들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1~2명 만이라도 영장이 발부돼야 본전이라도 건질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 완전 체면을 구긴 꼴이 됐다.

특히 조합장과 관련, 제기된 비리가 여럿 있음에도 배임 혐의로 한정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안일하게 사건에 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이 조합장에게 제기된 뇌물수수 의혹 건을 보완해 영장을 청구했어야 했는데 이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앞서 석정도시개발 이창섭 대표와 K건설 박경노 대표는 각각 조합장에게 9억 원과 5억 3000만 원 등 모두 14억 3000만 원을 줬다고 폭로한 바 있다.

따라서 영장 기각으로 체면을 구긴 검·경이 이 부분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선 뇌물을 줬다는 증언만 있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명백한 증거를 제보하거나, 검·경의 강력한 수사 의지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혐의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K건설 시공권도 박탈?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내분은 ㈜데오로글로벌이 매입한 유통상업용지(1만 2000여 평)를 일반상업용지로 용도변경 추진하는 것이 발단이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크게 상승하는 일반상업용지로 용도가 변경되면 오송역세권지구 개발 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주상복합 개발로 수용인구가 대폭 늘어나고 이에 따른 녹지 비율 확보, 추가 용지 편입,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확충, 하수종말처리장 확충 등 사업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땅값 상승과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등으로 6000억~7000억 원을 챙길 수 있는 ‘청주판 대장동 사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는다.

따라서 시공사인 K건설은 조합에 추가공사비 500억~600억 원 지급 약정서를 요구했으나 조합의 거부로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K건설은 박종일 조합장이 말로만 지급한다고 하고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박 조합장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이 폭로되고 이에 맞서 조합은 시공사 겸 업무대행사인 K건설에 대해 업무대행 계약을 해지,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이어 조합은 신규 업무대행사로 유통상업용지 매수자 ㈜데오로글로벌의 관계사인 ㈜디투에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일부에선 환지계획인가가 나 업무대행 일이 거의 마무리돼 더이상 할 일이 크게 없는 상태에서 대행사를 굳이 바꿀 필요가 있었느냐고 반문한다. ㈜데오로글로벌의 또 다른 관계사인 ㈜유퍼스트디벨로퍼도 오송지역주택내 임대주택 사업권 양도 약정서를 체결했으나 파기된 상태다.

조합장이 불구속되자 조합 주변에선 K건설이 갖고 있는 시공권도 박탈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동시에 청주의 모 건설사에게 시공권이 넘어갈 것이라는 말이 벌써부터 나돌고 있다.

임시총회에 쏠리는 눈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조합 조합원 131명은 지난 5월 말 조합장에게 임시총회 개최를 정식 요구했다. 조합장이 한 달 내 총회를 열지 않으면 감사가 한 달 내에 직권으로 총회를 열어야 한다.

총회가 열리면 그동안 조합 운영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문제와 의혹들에 대한 진위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조합장 해임을 놓고 찬반 조합원 간 격렬한 공수도 예상된다.

그러나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장악한 박 조합장이 불구속 여세를 몰아 임시총회 자리를 반격 기회로 활용한다면 어렵게 열린 총회가 조합장 입장만 듣고 끝나는 ‘싱거운 자리’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조합원 ㅇ 씨는 “오송 조합의 현 상황은 역세권 사업을 성공시켜 조합원 모두에게 이익을 주려 하기보다는 이권에만 눈먼 관계사(자) 몇몇에 의해 빚어졌다”고 비난하고 “조합장을 비롯한 이해관계인 모두가 사심을 버리고 서로 협조하고, 조합원들도 관심을 갖고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권 가압류 해지 분수령

아직 수면 위로 부상하지는 않았지만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선도사업인 오송지역주택 개발사업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오송지역주택 개발사업은 오송역세권지구 A1블록 3만 636평에 25층 24개 동 2000세대를 짓는 오송의 랜드마크로 부상할 대단위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501세대가 들어서는데 이 매입권을 ㈜데오로글로벌이 ㈜유퍼스트디벨로퍼를 내세워 계약금 30억 원에 매입 약정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측은 지난 3월 당사자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합의서는 무효라며 임대주택 사업권 양수도 약정을 해제했다.

이에 매수인인 유퍼스트디벨로퍼는 조합 측의 사업권 양수도 약정 해제는 합의서 위배라며 193억 3000여만 원(위약금 100억, 계약금 30억, 위약벌 60억, 이자 3억 3000여만 원)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했다.

오송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이번 주 중 유퍼스트디벨로퍼와 협상을 벌여 오는 20일까지 가압류를 해지하지 않으면 선전전, 민형사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특정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방향을 올바로 잡고, 나아가 사업이 성공하려면 오송지역주택 개발사업의 성공이 전제돼야 한다는 사실을 똑바로 알게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장 기각으로 박종일 조합장 체제가 더욱 공고히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그러나 문제는 박 조합장이 특정인에게 휘둘린다는 소문이 파다한 상황에서 사심을 버리지 않고 독단적 운영을 계속하면 오히려 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