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취임 후 1년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지난 22일 내놓은 분야별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이들은 굵직한 국책사업과 투자유치 등의 그늘에 가린 충북도 행정을 분석했다.

지방행정 분야에 대해 발표한 이선영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책은 없고 도지사의 말실수로 피곤했다고 밝혔다. 주차시설 확보없이 내놓은 차없는 도청은 졸속행정으로 평가되고, 선거 때 제시했던 출산양육수당·감사효도비·농업인 공익수당은 이래저래 후퇴논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또 친일파 발언 논란과 제천 산불현장 인근에서 가진 충주시민들과의 술자리, 충북학사 차별급식, AI바이오영재고, 충북테크노파크 원장과 충북도립대 총장 인사 문제로 인해 시끄러웠다고 분석했다. 이에 이 처장은 “김 지사는 설익은 아이디어 말고 완성형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인사는 원칙에 맞게 하고 지연과 학연에 얽매인 구태인사를 중단하라. 아울러 전세사기와 대안모색에도 신경쓸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김 지사 환경정책이 말로만 환경을 부르짖고 사실은 규제완화에만 관심있다고 비판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대청호·충주호·괴산호권 3대 권역별로 9조원이 넘는 사업인데 충북전역을 개발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또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은 규제완화를 위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기존의 법체계를 무시하고 공공과 민간 모두가 산, 호수, 강을 무자비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는 것.

그는 “충북도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인 산업단지 조성을 재검토하고 산림을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당장 실천해야 한다”며 “충북도의 수많은 탄소배출 사업을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도 규제완화만 추진한다면 충북도민의 환경과 안전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화 청주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장은 김 지사의 여성정책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100개의 공약 중 여성정책은 3개에 불과하고 그것도 여성 안심화장실 및 안심콜 확대, 출산양육수당 지원, 태교 1일 프로그램 지원이 전부라고 한다. 현 정부 출범시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했던 것처럼 충북도도 여성가족과를 양성평등가족과로 개편했다는 것이다.

한 소장은 “2022년 충북의 합계출산율은 0.87명이다. 김 지사는 3년 뒤 합계출산율을 1.4명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한다. 민선 8기 10대 선도과제로 임산부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대중교통 등에 배려좌석 설치, 문화관광시설 입장료 감면, 임산부 전용 은행창구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임산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성들이 겪는 불평등한 현실에는 눈감고 인구정책의 도구로 삼겠다는 시대착오적 정책일 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홍성학 충북교육발전소 공동대표는 김 지사가 지방대학 육성에 대한 정책과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대학 시대를 표방했음에도 김 지사는 이와 관련된 입장 표명이 없다는 것이다.

홍 대표는 “현 정부는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했다. 따라서 김 지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대학 육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역대학 육성에 나서야 한다. 전국 시도지사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대학 시대를 위해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내용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