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는 지난 6월 12일부터 28일까지 제275회 1차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 기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회기 마지막날인 6월 28일 본회의에서 복지환경위원회, 건설산업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의결됐다.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행정문화위원회의의 꼼꼼한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보고서에는 각각 시정, 개선, 건의, 권고, 수범사례를 기록하게 된다. 이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은 시정 조치 사항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집행부는 이를 반영하게 된다.

시의회가 이번 행감에서 지적한 건수는 총 44건이다. 이 중 복지환경위원회는 13건으로 시정 1, 개선 6, 건의 6, 수범사례 3건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개선 9, 건의 6, 수범사례 2건으로 17건이다. 나머지가 14건이지만 행정문화위원회는 별도로 지적 사항 건수를 기록하지는 않았다. 다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십 건의 시정 요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문화위원회가 지적한 시정 조치 사항을 살펴보면 매우 구체적이다. 우선 공통 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실시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불출석 사례를 심도있게 지적했다. 행감 일정을 2022년 12월에 미리 통보해 감사 기간을 알 수 있음에도 연간 업무계획 수립 시 이를 감안하지 않은 점을 시정토록 했다.

몇몇 부서는 각종행사 및 교육, 연가, 출장 등으로 불참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21년도,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지적을 내놨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출석을 촉구했다.

집행부 불출석 관행 지적

행정문화위의 시정 조치 사항은 회계과에 다수 집중됐다. 호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와 관련해 △공사 관련 당초 계약금액은 79억6700만원이지만 건축, 전기, 통신 등이 설계 변경되어 7억2500만원이 증액 된 점이 지적됐다. 최초설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물가변동 등 불가피한 설계변경을 제외하고 설게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공사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으로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경사가 가파름에 따라 안전바 설치 및 주의 표시 등을 부착할 것 △창호페인트 시공불량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페인트 재시공 요망 △2층 활동실 H빔 마감 철저 및 충돌에 따른 안전 사고예방 조치 바람 △3층에서 2층 옥상정원 쪽 출입문 상부 중간 부분에만 단열재가 시공되어 단열재 시공 불량 개선 조치 바람 등이다.

또한 옥상 배수구 마감에 철저할 것으로 주문하면서 △주차블럭 카스토퍼 시공 불량-고정볼트 3개 중 2개만 시공사례가 존재 조치할 것 △추후 주차장 사용시 충돌과 기상으로 인한 블록의 들뜸 등의 이유로 주차블록의 조기 파손 및 카스토퍼로 기손상이 우려됨 △볼트고정부위 관리 등을 통해 내구성 확보 바람 등을 적시했다.

감사위원들은 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는 공사현장 작업자의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위한 감독 철저를 요구했다. 일부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실시하는 사진까지 결과보고서에 첨부했다.

세심하게 △주차블럭 화단 모서리 부분이 날카롭게 되어 있어 충격 시 타이어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모서리를 부드럽게 다듬어 시공 요망 △스테인레스 우수관은 BF인증 기준에 맞게 설치하였으나, 빗물받이 덮개 설치 시 일체감 있도록 컷팅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마감할 것 △주 출입구 우측 공간은 우천 시 빗물이 들이치는 공간으로 우수트렌치가 한쪽 면에만 설치됨에 따라, 준공 전까지 구배 고려해 원활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등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행정문화위는 또 문화예술과 소관 충주 고구려비 전시관과 관련한 시정 조치도 요구했다. △전시관 외부 산책로 계단의 데크에 오일스테인을 칠해서 색이 바래지 않고 갈라지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람 △잔디보다는 금계국, 화초 등 비교적 관리가 쉬운 초목류 식재 관리 등을 검토할 것 △전시관 야외 마당 보도블럭 방문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비 요망 △경관 개선을 위해 외부계단 조명 등 하단 콘크리트 매립 등 도 요구했다.

구체적 안전조치 시정 요구

체육진흥과 소관 탄금호 실내조정훈련장과 관련해서는 △1층 실내훈련장 우측 벽면에 오염이 있어 페인트 작업을 다시 할 것 △1층 외부 테라스 바닥의 합성데크 보수를 통해 구배를 맞추고 겨울철 얼음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 △훈련장 외부 빗물받이 부분에 지반 정리 및 평탄화 작업 할 것 △훈련장 외부 장애인 이동로 보수를 통해 휠체어 이동 등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 △훈련장 광장 전체에 물고임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빗물받이 설치 및 보도블록을 전부 걷어내고 아스콘포장을 진행할 것 △계단 난간 안전바에 마무리가 되지 않아 손으로 잡고 이동시 베임 등의 부상을 당할 수 있음. 용접 등으로 마무리를 철저하게 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할 것 등을 적었다.

서충주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관리와 관련해서는 상수도 요금이 월 2~3000만원 가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하수 활용 등 예산 절감 방안 강구를 요구했다. 아울러 △샤워실 내 모서리가 둥근 제품으로 교체할 것 △유아용 풀 양쪽에 커버 또는 가림막 설치할 것 △샤워실 타일 마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매지 재도포 및 면치기 시공을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체육진흥과의 문화예술관에 대해서는 편백(적삼)나무 옹이 없는 제품으로 재시공 검토를 요청했다. 관광과의 탄금호피크닉공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개비온 앉음벽 상단 부분 오일스테인 작업 요망, 앉음벽 하단 철망 부분 마무리 시공 철저도 당부했다.

한편 충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김낙우 위원장과 김영석, 박상호, 신효일, 유영기, 정용학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