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우진교통지회(이하 우진교통지회)가 집회를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 7일과 10일 청주시청 임시청사 앞에 모여 노동조건 개선을 외쳤다. 우진교통지회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됐어도 버스업계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내놨다.

청주시는 2021년 1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했다. 그 만큼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 준공영제는 지자체와 버스업계가 함께 끌어가는 제도다. 시내버스를 공공재로 보고 지자체는 버스업체 적자를 보전해주는 대신 노선조정 및 관리권을 갖는다. 준공영제는 운행시간 준수, 난폭운전 감소, 운수종사자 근로조건 개선 등을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그래서 시민들은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민선6기에 시작한 준공영제 관련 협의는 민선7기에 이르러 결론을 도출했다. 초기에는 여러 번 삐그덕거려 무산될 뻔한 위기를 맞았다. 마침내 청주시와 시내버스 업계, 시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은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19차례의 회의를 거친 뒤 제도 시행에 합의했다.
 

우진교통지회, 근로환경 개선 요구
 

시내버스 준공영제 갱신협약은 3년에 한 번씩 한다. 올해 준공영제 갱신협약을 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협약 내용을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청주시와 6개 버스업체는 지금쯤 협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대화가 안된다고 한다. 우진교통지회의 한 관계자는 “청주시가 언제 어떻게 협의를 시작하자는 계획을 밝혀야 하는데 제대로 말을 안한다. 올해 안으로 해야 하므로 지금도 시간이 많은 게 아니다. 협약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새로운 협약을 앞둔 시점에 우진교통지회가 집회를 연 이유는 청주시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는 양 측 주장이 단 한 가지도 일치하는 것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타결점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진교통지회가 요구하는 것은 견습교육비 소급분과 법정교육비 지급, ‘오줌권’ 보장을 위한 장거리노선 개선, 식사비 현실화 등이다. 이들은 “견습교육비와 법정교육비는 청주시가 2019년부터 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계획도 내놓지 않는다. 그리고 운전자들이 장거리노선으로 인해 연달아 4~5시간씩 일하느라 화장실조차 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식사비는 물가연동에 따라 인상해야 함에도 3년 동안 동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물라가 올라 1일 6800원으로는 짜장면도 사먹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준공영제 갱신협상시 당사자간 대화가 중요하고 임금가이드 라인을 삭제할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 가이드라인의 개선을 적극 권고한다고 했다. 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청주시 “준공영제 시민다수 부정적”
 

이에 대해 청주시는 10일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응민 대중교통과장은 “견습교육비는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지침이 마련되기 전인 2021년분 소급적용은 어렵다”고 말했다. 장거리노선 개선은 지속적으로 개선중이고, 식비 현실화는 1일 6800원 지원이 협약서에 명시돼 있어 추가지급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그는 “준공영제 갱신협약 협상시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 정책자문 시민 100인 위원회, 청주시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갱신여부를 결정하고 운수업체와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협약서에 명시된 임금 가이드라인 ‘인건비 지원액은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준공영제 당시 시민의견을 들어 결정한 것이므로 시민 공감대가 있어야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진교통지회는 “다른 지역에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코로나19 전인 2019년 시내버스 이용 승객이 4958만명이었으나 2022년 3966만명으로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며 운송수입금 부족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 처우개선 집회는 준공영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부각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날 브리핑 도중 “준공영제 시행 이후 시민들은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향상, 운수종사자는 안정적인 임금과 휴식시간 보장 등 근무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으나 마지막에는 준공영제에 대해 시민 다수가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앞뒤가 다른 말을 했다. 항간에는 민선7기에 시작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민선8기가 되니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시간상으로는 이 제도가 시행된지 2년반 밖에 안돼 더 지켜봐야 한다. 우선 양 주체자인 청주시와 버스업계의 소통이 절실하다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