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충북대병원 건립, 예타 중…'조바심‘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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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충북대병원 건립, 예타 중…'조바심‘ 여론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3.07.1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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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중심 채찍 속, 병원-국가-시-도 예산 분담률 관심
충주 충북대병원 조감도.

충주에 과연 500병상 규모의 상급종합병원 건립이 정상 추진될 것인가. 기획재정부 대상사업에 선정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충주 충북대병원’ 건립사업에 대한 충주지역의 여론은 한마디로 ‘조바심’이다. 숙원인 지역에선 기대반 우려반 속에 채근이 이어지고 있다.

충주시의회는 지난달 28일, 19명 전체 의원의 명의로 2건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영석‧이회수 의원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충주 충북대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제안 이유에서 “충주시의 응급환자 사망 비율은 전국에서 수위를 다투는 등 각종 건강지표에서도 낙제점을 받고, 위·중증 환자 발생비율도 매년 급증해 충주 충북대병원 설립은 지역의 필수적인 현안”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충주 충북대병원이 충북 북부권역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충주시는 다 같이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또한 만장일치로 채택된 또 하나의 결의안은 박상호‧강명철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촉구 결의안’이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2025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결의안은 “충북은 의료서비스 수준이 전국 최하위인 실정으로 충북 북부지역은 중증질환 사망률이 전국 평균의 1.8배”라며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 1위로, 대표적인 필수 의료취약지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북 도내 의대 정원은 충북대 49명, 건국대 40명이며, 이는 인구가 비슷한 강원(269명)과 전북(235명) 정원의 1/3 수준”이라 “그나마 건국대가 사실상 서울캠퍼스에 의대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훨씬 더 열악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충북의 의대정원에 대해 “인구가 비슷한 강원(269명)과 전북(235명) 정원의 1/3 수준”이라며 “그나마 건국대의 경우 서울캠퍼스에 의대 운영의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충북대 49명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하다”고 주장했다.

시‧도 “예타자료 충실히 제공”

결론으로 시의회는 “의료인력의 타지역 이탈 방지를 위해서라도 충북의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대한의사협회만이 참여하는 밀실 협의를 중단하고, 지자체와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하라”고 압박했다. 이날 채택된 2건의 결의안은 국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충청북도, 충주시, 전국지방자치단체 의회에 발송됐다.

충주 충북대학교병원 건립추진위원회 발대식 모습.
충주 충북대학교병원 건립추진위원회 발대식 모습.

 

박해수 충주시의회 의장은 10일 “충북도가 (충주 충북대병원 건립에 대해) 소극적인 것 같다”는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주의료원과의 개연성도 언급했다. 이정범(충주2) 도의원은 12일 충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김영환 도지사를 상대로 ‘충북대병원 분원 설립추진 관련’ 도정질문을 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분원 설립추진 현황, 분원 설립에 대한 입장, 분원 설립지원 계획을 묻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창규 충주의료원장은 지난 2월, 4000억원 가량의 충주 충북대병원 건립예산 확보의 난제와 의료수요 분산으로 인한 모든 병원 적자를 예상하며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윤 원장은 김 지사와 청주고 동문으로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충북도 관계자는 10일 “지사님 공약”이라며 “예타와 관련해 KDI의 요구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며 김 지사가 소극적인 것 같다는 여론을 일축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같은 시기에 의사 수급 문제에 방점을 두는 발언을 내놨다. 조 시장은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을 지켜보고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조 시장은 “심혈관, 응급, 산부인과, 소아과 등 4대 분야 의료진 부족을 실감하고 있다”면서 “정부 대안이 나오면 의료진 확보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 비용 50% 부담해야”

조 시장은 1월 기자간담회에서도 “충주지역 의료 현안의 최우선 과제는 의료시설이 아니라 우수한 의료진 확보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 때 조 시장은 충북대병원 측과 논의한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충북대병원이 건축비 중 1000억원을 충북도와 충주시가 부담하는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 시장은 기자들에게 부지 무상 제공과 약간의 예산 분담을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의사 수급이 더욱 중요하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11일 충주시 예산 관계자는 “예타 자료를 적극 제출했다”면서 “의사 수급문제가 중요하다는 게 시장님의 의중”이라고 말했다. 충북대병원 분원 건립 예산 분담과 관련해서는 “국가 부담이 25%에서 50%로 정해지고, 나머지를 병원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기본적인 것 같다”면서 “시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지는 약 100~150억 정도의 가치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5월 충북대병원은 이종배 국회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충주 충북대학교병원 건립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에선 △충주 충북대학교병원 건립사업 소개 영상 시청 △충주 충북대학교병원 건립사업 소개 △건립추진위원회 위원 위촉 △자유토론 등이 진행됐다.

한편, 충북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충주 충북대병원 건립사업은 2029년까지 총 사업비는 4148억원(VAT 포함)으로 국고 908억원, 자부담 등이 324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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