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뜬금없이 연기됐다. 정부 책임론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의식해 연기한 게 아니냐며 국가균형발전이 헛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 영남 호남 제주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들은 2단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놓고 1년 동안 ‘희망고문’만 한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2단계 공공기관 이전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약속이었고 국토부는 지난달까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의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 이전 대상 기관은 300여 곳이다.

그러나 원희룡 장관은 돌연 일정 연기를 선언했다.

원 장관은 지난 6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지방정부 간 유치경쟁이 과열돼 이전계획을 당장 발표하는 것은 무리라며 납기가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시즌2 경쟁 치열

국토부는 올 1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마무리짓겠다”고 보고했고 이를 위해 정책용역을 추진해 왔다.

늦어도 이달 안에 정책용역이 완료되면 1차 이전 성과와 시사점을 토대로 이전기관 선정 기준, 입지 원칙이 수립돼 연내 가능한 기관부터 순차 이전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원희룡 장관이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 발표를 전격 연기하면서 지연을 공식화했다.

현행 혁신도시 특별법을 둘러싼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간 대립이 치열해지자 ‘갈등 관리’를 이유로 후퇴한 것이다.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투톱인 원희룡 장관에 이어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 연기를 시사하면서 비수도권 민심이 술렁이고 있다.

우 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총선 전에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면 갈등구조로 합리적인 결정을 못할 것 같다”면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총선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고 국토부와 조율했다”고 밝혔다.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지로 전국 11개 혁신도시를 못박고 있다. 현행법대로라면 혁신도시 외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은 불가능하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지난 2월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 계획 수립 시 혁신도시를 우선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에 맞서 지역 소멸 위기를 앞세운 비혁신도시 자자체들이 공공기관 유치전에 뛰어들어 혁신도시 시즌2의 향배는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실제 제천, 경북 안동, 강원 횡성 등 인구감소 지자체 18곳은 지난 3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비혁신도시, 인구감소지역도 포함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지난 5일엔 우동기 위원장을 만나 지방 이전 기준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국회의원도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를 비혁신도시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월 대표 발의해 가세했다.

원희룡 장관 즉각 사퇴하라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의 기싸움 속에 2020년 10월 후발주자로 혁신도시에 지정된 대전 충남은 장기간 희망고문만 당하고 있다.

대전 혁신도시인 대전역세권지구(동구)와 연축지구(대덕구), 충남 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예산 홍성군) 관할 지자체 4곳은 전국혁신도시협의회에 가입 근거와 당위성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보냈지만 현재까지 답이 없다.

현행법이 개정돼 전국 이곳저곳에 분산 이전한다 해도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반발을 잠재워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정주여건 등 계획된 도시가 아닌 곳으로 이전할 경우 공공기관 직원들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다.

상황이 이렇자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윤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대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올 하반기부터 단행하고 즉각 대국민 사과와 함께 무능과 직무유기를 스스로 실토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분개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진력하기는커녕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서 “(이번 원 장관 발언은) 수도권 승리를 위해 선거 유·불리와 당리당략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